대한변호사협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심포지엄
  • 이수한
  • 승인 2019.12.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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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4일(수) 1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내외일보]이수한 기자=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2월 4일(수) 1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심포지엄’을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 개최한다.

‘전관예우’ 문제는 불공정한 관행으로써 공정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사회적 과제이다. 특히 법조계의 전관예우 특혜는 고질적인 병폐로서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 왔는바, 국민으로부터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관예우 근절에 대한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전관예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연구수행한 “전관비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은 서보학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제발표는 황지태 연구위원(형사정책연구원)이, 토론자는 이태엽 변호사(대한변협 회원이사), 김혜경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최유경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참여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전관비리가 근절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제도 개선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전관예우 근절에 필요한 실효적인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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