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김주환기자= 세종시는 지난 2015년 12월 세종시민 복지기준 1.0*을 발표한 바 있다. 급성장하는 도시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신도시와 읍면동의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경제․사회․지역의 발전에 걸맞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 (1기 복지기준) 복지서비스, 건강, 주거 등 6대영역별(최저․적정기준) 67개 사업
그동안 분야별로 복지기준의 목표를 달성하고 수치가 향상*됐지만, 시민들의 체감효과가 미흡하고 삶의 만족도 역시 큰 변화가 없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실정임
관련, 시민들의 행복지수 및 만족도와 밀접한 사업 등을 추가하여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마련하했다고 말하며, 지난 2월부터 시민 1,100명을 대상으로 복지욕구 실태를 조사하고, 4월에는 복지기준 인식도와 복지기준 이행에 따른 행복도를 조사하는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고, 지난 6월에는 시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대토론회를 열어 신규사업 발굴 및 실천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11월에는 시민, 전문가, 연구원으로 구성된 시민100인위원회에서 최종 실행과제를 검토･심의하여 결정하는 등 여러 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세종시민 복지기준 주요 내용은 새로운 복지기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 주거, 교육, 소득, 일자리, 사회적 경제, 건강, 환경, 사회적 자본, 문화 다양성 등 10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제시했다.
‘최저기준’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적정기준’은 시민들이 보다 질 높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며, 시는 10대 영역 69개 세부과제를 통해 삶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적정수준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은 세종시민 복지기준 1.0과 달리 목표와 비전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 10대 영역 및 69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지서비스 영역의 최저기준은 “거주지역과 소득에 따른 차별 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가구소득의 10% 이내의 지출로 이용한다”로, 적정기준은 “서비스 질이 담보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2018년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복지서비스 비용이 가구 월평균 소득 대비 영유아는 3.4~6.8%, 장애인은 3.9~15.6%, 노인은 5.9~14.7%를 부담하는 점을 감안하여 가구소득 10% 이내의 지출을 최저기준으로 설정한다고 했다.
노인 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2022년까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을 80%(‘19년 현재 75%)까지 높이고, 노인문화센터는 현재 9개소에서 15개소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현재 2개소에서 3개소로 확충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및 이용자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거 영역의 최저기준은 “거주에 부적합한 곳에서 살지 않도록 하며, 임대료 비중이 가구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로, 적정기준은 “쾌적한 주거환경수준을 영위하며, 임대료 비중이 가구소득의 20% 수준으로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주거생활을 향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비율은 5.0%로 전국 8.2%보다 낮지만, 원도심 지역의 낙후된 주택에 대한 정비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따라서, 교육 영역의 최저기준은 “누구나 연령 및 제도권 내외를 불문하고, 보편적 권리인 학습권을 충실히 보장받는다”이고, 적정기준은 “언제든 교육과 관련된 지역사회 지원을 보장받고, 평생교육 참여율이 30%(‘19년 현재 27.5%)를 넘을 수 있도록 한다고 말하고 우리 시는 현재 청소년 학업 중단율이 1.2%로, 전국 평균(0.9%)보다 높은 실정으로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 또는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업 복귀와 부적응 극복을 돕고 시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대학 ‘집현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