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내년도 익산시 예산안 분석발표
익산참여연대, 내년도 익산시 예산안 분석발표
  • 고재홍 기자
  • 승인 2019.12.10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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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없는 방만한 세출예산 극복 위한 재정운영 필요"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익산참여연대는 지난 9일, ’2020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결과‘로 “지방교부세 증가세 감소, 정부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보조사업 대응예산 증가, 검증 없는 방만한 세출예산 극복을 위한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내년 예산안 1조3,278억 분석결과, “시는 17년 이후 교부세가 2천억 이상 증가했고, 심각한 지방채와 신청사 건립, 일반산단진입로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게 돼 시급한 재정문제는 해결됐지만 행안부 재정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계속 받는다”며 “시는 2018년도 재정운영 건전성과 효율성 종합평가 대상 76개 동종단체에서 73등으로 교부세 급증에도 건전성과 효율성 문제를 해결치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복지예산 비중이 2020년 40%를 넘어섰다. 교부세와 지방세 증가에도 정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복지예산 급증은 재정경직성이 커진다”며 “정부는 2020년 이후에도 확장 재정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돼 보조사업 적극 평가로 예산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증하던 지방교부세가 2020년 9200억이 감소했고, 추후 교부세 감소나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인데 시는 세출구조 조정 노력이 부족했다”며 “2020년 홍보비 폭탄, 공론화 없는 관현악단설립 등 지출구조가 악화돼 효율적 조정으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별 재정력 격차해소가 부족하다”며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전환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율계정 사무를 이양하며 사업비 부담대책이 없다. 3년 한시 기간 이후 대책과 교부세 감소분 대책도 없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장점마을, 낭산 폐석산, 익산환경공대위와 협의한 정책이행, 신청사 건립, 광역상수도 전환, 도시공원 일몰제 시민공론화가 필요하다. 시민이 정책을 결정한다는 공론화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며 “환경기초시설 공영화, 광역상수도 전환 등은 시민이 결정하도록 공론화위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최악의 예산으로 선정한 시와 의회 홍보비는 묻지마식 편성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14.5억(의회 4.5억, 시 10억)을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며 ”박경철 전 시장 때 5.5억이던 홍보비가 정헌율 시장 취임 후 2016년 11억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20년에는 26억 편성으로 시의회 6배, 시는 4.7 배 증가했다“며 ”2018년 전북도 홍보비 15.8억보다 10억이 많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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