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이수한 기자=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법제처, 국회 법제실,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이론실무학회와 공동으로 12. 17.(화) 오후 1시 30분,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입법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우리 사회가 공정한 법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공정한 법이 만들어져야 하며 헌법, 형법, 공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민사법 등 모든 분야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숙박공유, 차량공유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첫 세션에서 ‘공법분야’에서의 입법과제를 주제로 김명용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남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발표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민사법분야’에서의 입법과제를 주제로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병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또한 세션별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자 10인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시대의 흐름에 뒤쳐진 법률들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