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명지조와 ‘4+1+1+1’ 각명지조!
[칼럼] 공명지조와 ‘4+1+1+1’ 각명지조!
  • 고재홍 기자
  • 승인 2019.12.16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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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교수신문>은 대학교수 설문조사로 뽑은 올해 사자성어로 ‘공명지조共命之鳥’를 선정했다. 이 새는 “한 몸에 두 개 머리를 가진 새다. 한 머리가 좋은 열매를 챙겨 먹자 질투심에 화가 난 다른 머리가 독이 든 열매를 먹어 ‘운명공동체’인 두 머리 모두 죽게 됐다.”는 내용이다. 불교경전인 <불본행집경>과 <잡보잡경>에 나온다. ‘이두일신조二頭一身鳥’로 ‘공명조共命鳥’라고도 한다. 생명은 하나로 “함께 살고 죽는다.”는 공명共命이다.

요즘 정치권은 4+1(민주당·바른미래·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라는 교섭단체도 아닌 정당이나 민평당에서 탈당한 국회의원 모임체로 창당도 안한 ‘대안신당’이라는 집합체가 단합해 예산안을 처리해 4+1+1(자유한국당)이 극한 대립한다.

국내외 상황도 매우 좋지 않다. 저금리로 넘치는 유동성이 위축된 경기로 ‘투자’ 대신 ‘투기’로 몰려 서울과 일부 수도권 및 광역시가 아파트 광풍이다. 명문대학과 일류기업이 다 몰린 지역 폭등은 보수와 진보 없이 주택 소유자와 화이트칼라는 대박이고, 지방민과 수도권 무주택자 및 블루칼라는 심각한 양극화와 박탈감을 감내한다. ‘대량공급’ 없이 ‘재정확대 및 저금리’로 폭등 여건을 만들고, ‘자사고와 외고 일괄폐지’를 덜컥 발표하니 서울 8학군과 부산 8학군이 폭등을 주도한다. 수도권 거액 보유자들이 지방으로 ‘아파트 쇼핑’을 한단다. ‘부패한 보수’를 피했더니 노무현 시즌 2+2인 ‘무능한 진보’로 귀착될 듯하다.

금방이라도 핵폐기(비핵화)를 할 듯 했던 4+1+1+1(북한)은 연일 발사체를 쏘아대며 비핵화 의사가 전혀 없음을 드러냈다. “6.25에 똑같이 싸워놓고 대한민국은 인구 5천만 이상으로 1인당 소득 3만 불 이상 달성한 세계 7개국에 포함됐는데, 북한은 지구상에 가장 못사는 굶주리는 나라”를 만들었다. ‘빵과 자유’도 없으니 무너질까봐 ‘개혁·개방’도 못한다. 오랜 ‘자력갱생’에도 굶주림으로 국내 탈북인만 3만여 명이다. 수십 만 탈북인이 중국을 떠돌며 북송이 두려워 강제 결혼 등 인권유린으로 처참하다. 미사일 등 끝없는 도발로 ‘제제해제와 체제보장’을 요구하며 ‘핵무기’로 한반도와 동족을 협박해 뜯어다가 ‘북한 경제와 상층부 기득권 유지’가 목적인 듯하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미국이 강한 억지력을 구사할 가능성이 증폭된다.

한반도 상황이 극히 위중한데 정치권은 ‘4+1’ 합의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더니 그나마 분열 조짐이다. 선거제와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마저 관철시키려 하는데 바미당은 손학규 대표 등 ‘당권파’만 동조하고, 유승민 등 비당권파는 ‘변화와 혁신(가칭)’ 발기인 대회를 열고 창당을 추진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새누리당 탈당 ‘비박계’가 2017년 1월 창당한 ‘바른정당’과 더민주에서 탈당해 2016년 2월 창당된 ‘국민의 당’이 2년 만에 나눠진 손학규 등이 합세해 지난해 2월 바른미래당을 만든 후, 1년여 만에 분당위기다. 국민의 당에서 갈라진 호남계 ‘민평당’도 2018년 창당 후 1년여 만에 민평당(정동영)과 대안신당(유성엽)으로 나눠졌다.

내년 총선 직전, 호남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2’로, 영남 보수 ‘변화와 혁신’은 자유한국당과 합쳐지거나 각자도생各自圖生 전망이다.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심상정안(지역 225·비례 75)’에서 250 대 50으로 비례 의석을 줄이는 데는 합의했지만 ‘준연동률’ 비율과 ‘석패율(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 도입을 놓고 진통이다. 합종연횡과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정치인은 민생은 도외시하고, 밥그릇 싸움과 강경투쟁으로 날을 지새운다. 오로지 금배지 때문이다.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특목고 폐지 등 ‘교육개혁’ 등을 외쳐도 ‘정치권 특권폐지’라는 ‘대들보’는 못 보고, 오히려 유지·확대에 전념한다. 내심 ‘국회의원 정수확대’를 바라나 국민반발로 추진치 못한다. 그러나 막판 싸움을 하다가 엉뚱하게 정수확대로 합의점을 찾을까 우려된다. 정치판이나 북한이나 ‘4+1+1+1’ 각명지조各命之鳥(각자 생명이 따로 있는 새) 같다. “너 죽고 나살자.”는 식은 공멸共滅일뿐 공생共生을 위해 운명공동체인 ‘공명지조共命之鳥’임을 자각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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