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내년 전북국가예산(전북몫) 7조6058억에 포함된 1조4024억 새만금 예산을 합쳐 그간 ‘매몰비용埋沒費用(sunk cost)’ 13조4024억과 수산물감소 ‘기회비용機會費用(opportunity cost)’ 10여 조를 국가와 전북이 감당한다. 전북몫 부담 예산은 건설업체나 새만금 기관 600명(건설업체 제외) 밥그릇으로 ‘인력 감축’ 여론까지 있을 정도로 ‘기득권 세력화(?)’도 우려된다. 별 성과도 없는데 장밋빛 청사진만 줄기차다. 25조만 잡아도 도민 182만 명에 1373만여 원 씩(3인 가족 4121만 원) 나눠주며, 익산제3산단 110개인 9250만 평을 보상·조성 완료할 금액이다.

군산 신시도-김제 진봉 동서도로가 내년 준공되나 방조·방수제·도로는 1억2천만 평에 그린 ‘선線’에 불과하다. 광활한 ‘면적面積(넓이)’과 갈수록 깊어지는 ‘체적體積(부피)’이 천문학적 토사 매립과 연약지반 보강, 상·하수도, 전기·가스·통신, 거미줄 같은 도로와 매립장·정화시설 등 무수한 공정이 기다린다. 항구는 초기 단계이고, 철도·고속도로·공항은 착공도 안 했다. ‘전체 공정률은 1/10’ 정도다. 내년까지 30년(만29년)째 결과이니 100조가 들어가야 8500만 평 땅과 3500만 평 호수가 생길 ‘16대 강’이다. 전북몫이 끝없이 흘러가는 재벌 기업유치는 전혀 없다. 세종 29.7%, 울산 28.2%, 인천·경남·광주·부산·경기·충남·충북·강원·제주·대전 9.5%에 뒤진 (내년 전북 국비 증가율 8.1%)로 ‘13등’인 전북 몫에서 부담한다. 전북도와 시군, 국회의원은 ‘역대최저’를 ‘사상최대’라 현혹한다. (‘3등 공신’이 아닌 ‘13등 공신’만 ‘사상최초’다.)

새만금으로 살길이 막막한 주민은 ‘수질악화’로 물고기 폐사에 ‘비산먼지’에 시달린다. 새만금사업단은 ‘방진휀스(防塵fence: 먼지 막는 울타리)’를 설치한다며 11억5천만원을 들이고, 황토로 갯벌에 피복(표면을 덮어씌움) 공정까지 벌여 혈세가 줄줄이 샌다. “2004년까지 성토 없이 1조3천억으로 8500만 평 농사를 짓겠다고 출발했는데 농사는커녕 준설매립도 웃기며, ‘방진벽’이라니 치솟는 먼지에 무슨 효과냐?”고 한탄했다. 부안 계화 포구는 20곳가량 횟집과 음식점이 한 군데만 남기고 사라졌다. 김제 심포항과 군산 하제 포구도 심각하다.

‘부분 해수유통’으로 만조수위까지 해수를 채워 ‘희석稀釋’시키고, ‘수질개선’에 4조 이상을 퍼붓고도 5급수인데 ‘완전 담수화’ 되면 악화는 불문가지다. (만경강·동진강·부안댐)에 새만금에 유입되는 (금강 용담댐과 섬진강)까지 용수가 넘쳐 ‘필요치도 않고 정화도 불가능한 호수’를 정화한다며 천문학적 수질비에 왕궁축산시설 매입 등 각종 공정과 수산물감소만 내년까지 25조다. ‘하수관거·수질개선 업체’ ‘밥그릇=공사물량’으로 삼는데 놀아났다는 시각도 있다.
전북 5대 종교환경회의도 이달 18일 도청 회견에서 “더이상 갯벌 생태계와 어민 삶 파괴는 안 된다.”며 해수유통을 촉구했다. “새만금은 거대 자본과 그 자본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집단을 위한 것일 뿐으로 수문을 완전 개방해 해수유통 하라.”며 “거부하면 현장에 종교시설을 세우고 국회까지 ‘오체투지五體投地’ 기도 등 강력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산란 악영향과 오염으로 외해 수산물까지 감소한다. “새만금을 착공한 1991년 전북 수산업 생산량은 12만4819t으로 충남 8만6618t보다 많았으나 2017년 전북 7만9206t에 생산액도 2742억 원인 반면, 충남은 16만2957t으로 전북 두 배다.” 전북인구는 지난해 185·184만 연쇄 붕괴에 이어 183·182만도 연내 붕괴될 조짐이다. 열악한 ‘전북 몫’에서 ‘새만금과 수질개선비’를 부담하고 ‘수산물감소’도 천문학적이니 성할 까닭이 없다.

‘통선문通船門을 겸한 조력발전과 해수유통’만이 아니다. 호남평야를 보유한 전북이 땅이 부족해 낙후됐는가? 농지는 갯벌로 복원하고, 부안 계화·김제 심포·군산 하제는 어항으로 존속시켜 내·외해를 넘나들며 수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갯벌 및 바다 양식장으로 환원해야 한다. 지금도 ‘끝없는 수렁’에 ‘발목’이 빠진 데 불과하다. ‘허리와 목’까지 빠져 뒤죽박죽되기 전에 <수산·양식업 복원과 산단·공항·항구·관광 5대 핵심에 집중투자>가 1백 년 공사를 막고 국가나 전북 모두에 이익이다. 취사선택取捨選擇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