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흡연자들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마디로 흡연자들이 설 자리를 잃게 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한데 이어 버스정류장에서까지 제한하고 있어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흡연자들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불평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도 지난해 조례안을 통해 공공장소뿐 아니라 버스정류장에서의 흡연을 금하는 내용의 정책을 내놓았는가 하면, 지난달 29일에는 공원을 중심으로 ‘간접흡연 제로화 인천만들기’를 위한 금연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하지만 과연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으며 정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 비흡연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흡연자들을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내몬다는데 있다.
정책을 펼 때는 모든 이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만 정책이 정책다울 수 있다. 이미 이 정책은 절반의 문제점을 지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담배를 생산해놓고 금연을 하라’ 이것부터가 문제다. 아예 정부가 담배생산을 중단하고 생산자체를 하지 않으면 금연이니 뭐니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해서 독이 되는 담배를 생산하고 또 판매처에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는 상당한 어폐가 있다.
그 이유가 어떤 면에서 정당화되고 돈이 되고 혹은 외화벌이가 된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외국으로 수출·판매를 위주로 한 것이라면 이것도 문제다. 내국인의 건강은 중요하고 외국인의 건강은 위협을 받아도 된다는 논리나 마찬가지이니 이 또한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는 국가차원의 정책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일이 꼭 담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정책이 얼마나 빗나가고 있는가는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주차단속도 문제다. 무조건 단속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주차공간은 협소한 게 사실이다. 주차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며 요금을 받아 챙기는 등 그 실태는 극에 달하고 있다. 주택가를 제외하고 어디 한 곳 요금과 무관한 주차공간이 있던가? 주차단속을 하려면, 주차공간부터 넉넉히 확보해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차량이 홍수처럼 불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은 차량에 비해 너무 협소해 운전자들이 설 곳이 없다. 주차가 가능한 흰색 차선은 가뭄에 콩 나듯 드물게 있고, 도로 양쪽 중 한 곳을 흰색선화 해도 좋을 곳은 모두 황색선으로 도배해 운전자들의 설자리를 빼앗은 상태다. 이래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부 국민은 이런 정부의 행동에 대해 세금을 뜯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의 주·정차를 금지한 것만도 그렇다. 말이야 어린이들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점은 있다. 지금같이 치안이 불안한 상황에서 부모들은 어린이들을 위해 등·하교를 책임지고 있지만, 마땅히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여간 애를 태우는 것이 아니다. 스쿨존 300m 반경 이내뿐 아니라 반경 밖도 대부분 황색선화 되어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이 이만저만 아니다. 정부는 적어도 스쿨존 밖에라도 주·정차 공간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 그래야 전시행정이란 소리를 모면할 수 있다.
인천시의 공원에서의 금연 정책은 한편으로 비흡연자들을 위한 배려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반면 흡연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공원을 찾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며, 또한 공원을 찾은 흡연자들을 공원 밖으로 내모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화가 부족한 아이들과 아빠. 모처럼 공원이라도 찾아 어울리며 대화하고 싶은데, 흡연 때문에 공원을 찾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정부는 금연정책도 좋지만 정책 이전에 근본대책부터 내놓고 단속을 해야 한다. 근본대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단속에 들어가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담배생산을 하지 말던지, 아니면 담배판매를 근본적으로 금지하던지, 그것도 아니면,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일정 장소를 제공하던지, 근본대책이 있어야 한다. 애연가들에게 담배를 계속적으로 판매하면서 모든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담배는 어디서 피우나. 그러니 정부가 흡연자를 죄인으로 몰고 있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