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올해부터 공익직불제 새롭게 시행
진안군, 올해부터 공익직불제 새롭게 시행
  • 이강석 기자
  • 승인 2020.0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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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5월 1일 시행 내용 지속 홍보

[내외일보=호남]이강석 기자=진안군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농업인대상 교육과 홍보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 형평성 및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하여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해 농가 간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개편됐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직불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준수의무도 강화했다. 준수의무는 화학 및 유기비료 사용 관리기준 준수, 농약 등 안정사용 기준 준수, 영농기록 작성 및 교육 이수, 농지형상·기능유지, 생태 교란생물 반입 금지 등이 강화된다.

이러한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제 중 쌀(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등 6개 직불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했다.
 
현재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고, 이 중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역직전 단가체계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 2가지로 운영된다.

친환경,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공익직불제 신청은 4~5월 중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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