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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와 ‘위기의 경제학’

  • 입력 2012.07.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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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다. 유럽중앙은행은 7월5일 기준금리를 기존의 1%에서 0.25%포인트 내려 0.75%로 한다고 발표했다. 또 민간은행들이 대출하는 대출금리도 0.25%포인트 내려 0%로 낮추고, 민간은행에 대출하는 대출금리도 0.25%포인트 내려 1.5%로 낮추기로 했다. 드라기 총재는 유로화권의 물가가 목표치인 2%에 점차 근접하고 있으며 경기도 일부 채무위기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유로화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영국 잉글랜드은행에도 기준금리는 현행의 0.5%로 유지하되, 자산 매입기금을 500억파운드 늘려 총 3,750억파운드로 하는 4차 양적 통화확대책을 발표했다.

유로화 회원국이 아닌 덴마크의 중앙은행인 덴마크국립은행은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춤에 따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0%로 하고 CD이자율도 0.25%포인트 내려 -0.2%로 낮추기로 했다. 덴마크 자국통화인 크로네가 유로화에 고정돼 있어 금리차로 인한 투기를 막기 위해서이다. 특히 덴마크 민간은행이 국립은행에 예금을 할 경우 상환선이 있는데 이를 초과할 경우 CD예금으로 예치를 해야 하며 그 경우에는 이자를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인민은행도 지난달에 이어 연속으로 민간은행의 1년 만기 대출 및 예금 금리를 각각 0.31%포인트와 0.25%포인트씩 내려 6%와 3%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자 중국 경제가 빠르게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일본 닛케이지수를 비롯해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작년 연말과 올 2월에는 유럽중앙은행이 각각 1조유로 이상씩 총 2조유로가 넘는 장기대출자금공급(LTRO)을 실시했다. 그리고 지난 6월29일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1,200억유로의 경기부양책과 유럽안정화기금(EMS)이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 직접 구제금융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어서 지난 주에는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단기적인 등락을 보일 뿐 여전히 위험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로화는 1.22달러대로 달러에 대해 급락했다. 주가 역시 하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이 거의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로금리 내지는 초저금리정책으로 실질금리는 이미 오래 전에 마이너스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가계소비와 기업투자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일독해보시기 바란다.(원문구독신청 031-908-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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