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경제연구소 인 장 일 중화경제센터장

지난 30여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의 고속성장을 달리던 중국 경제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또 한 차례 급제동의 위기를 맞고 있다. 고속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던 대외수출이 유럽발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둔화로 인해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국의 경제성장 동력은 여전히 견고해 보인다. 중국 국토 가운데 50%에 달하는 농촌지역의 인프라 개발사업과 연관 산업들의 파생 성장,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 그리고 중국 정부의 개혁의지 등이 향후 중국 경제성장을 계속 지탱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도 바로 이러한 잠재성장력에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중국 경제는 예년만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상반기 경제실적을 앞두고 금리인하를 먼저 발표했다. 지난달에 이어 연속으로 금리인하를 할 정도를 경기둔화가 선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기관은 중국의 성장률이 조만간 반토막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성급한 전망을 내놓기까지 했다. 중국의 고성장 신화가 끝나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는 일시적인 경기둔화보다도 30여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경제개혁의 속도가 주춤해지고 있는 것이 더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다. 건물도 30년이 지나면 이곳저곳 문제가 발생해 보수가 필요하듯이 중국의 경제 개혁도 진화가 필요한 법인데, 국유기업 개혁은 아직도 1979년 덩샤오핑식 사고에 고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중화경제동향에서는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 추진 현황을 정리해 봄으로써 왜 국유기업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최대 요인 중의 하나로 정경유착이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정경유착은 주로 국유기업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윌리엄 오버홀드(William Overhalt) 수석연구원은 현재 중국 경제의 불안은 이미 ‘장쩌민-주룽지’ 집권 시기였던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중국정부가 경제와 정치에 대한 개혁보다도 성장 위주의 정책에 무게 중심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시기에 대형국유기업들은 저리의 신용대출과 세금감면, 그리고 원가보전 등 각종 혜택과 과도한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 결과적으로는 시노펙(Sinopec), 차이나모바일(China Mobil), 바오스틸(BaoSteel) 등 대형국유기업들이 세게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일독해보시기 바란다.(원문구독신청 031-908-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