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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일본 대지진 복구사업의 경제적 기대효과(2)

  • 입력 2012.07.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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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 일본경제센터장 박명훈

일본의 2012년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및 공적고정자산자본형성 등의 기여에 힘입어 연환산 4.9%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소비의 기여도가 높았다. 그런데 민간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에코카보조금 제도가 올 7월에 종료될 전망이다.

2012년 후반부터 일본경제 성장은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복구관련 공적 수요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5년에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대지진 복구관련 공적 수요는 약 2년간 경제성장을 주도했지만 건설업 등의 특정 분야에서 일시적인 고용을 창출하는데 그쳤다. 현재 진행 중인 대지진 복구사업 역시 향후 2년 정도 경제성장에 기여한 후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정부는 2011년도 일반회계에 계상한 동일본대지진 복구비 14.9조 엔중 2012년 3월말 현재 집행된 것은 60.6%에 해당하는 9조엔이라고 밝혔다. 피해 지자체의 인력 부족과 복구계획 수립 지연 등이 원인이지만 한편으로는 거액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면도 있다.

18조엔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대지진 복구사업이 2~3년에 경기부양 효과가 끝나는 단발적인 사업으로 그치기보다는 일본 경제가 자생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상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일독 해보기 바란다.(원문구독신청 031-908-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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