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300만 경기도민 전원 지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300만 경기도민 전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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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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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소득 상관없이 10만원씩 지급
가계 지원 및 자영업 매출 증대 효과
경기도는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내외일보] 경기도는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 1300여만 명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재난기본소득은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 결정권이 없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지자체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 성장을 가져올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재정적인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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