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

건보공단 창원진해지사 지사장 이영준(사진)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초긴장 상태다. 4월 20일 0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212개 국가에서 236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중 16만 5천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는 총 누적검사자 56만 3천여명 중 1만 674명이 확진환자로 판명되었고, 이중 236명이 사망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76만여 명이며, 사망자도 4만명을 넘었다. 유럽 여러 나라가 확산일로에 있더니 지금은 이웃나라 일본을 비롯한 러시아 등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감염질환이다.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만 알려졌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1월 9일 해당 폐렴의 원인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밝히면서 병원체가 확인됐다.

  중국 정부는 2020년 1월 21일 우한 의료진 15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며 코로나 19의 사람 간 감염가능성을 공식 확인했다. 이후 감염확산세가 이어지자, WHO는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확진자가 전 세계에 속출하자 3월 11일에는 홍콩독감(1968), 신종플루(2009)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다.

  코로나19의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코로나19 환자로 확진되면 주요 증상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나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를 꼼꼼히 하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 같은 예방수칙을 꼭 지켜야한다. 감염은 침방울 등을 통해 눈, 코, 입의 점막이나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확진자가 하루 10명 전후로 줄어들고 었으나 5월 5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상태이며,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전 세계 각국들이 최선을 다해 대처를 하고 있으나, 왜 한국이 코로나19 ‘세계 롤모델’로 평가되고 있는 걸까?

  첫 번째 일등공신은 국민들의 일사분란한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이런 위기상황에 선제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이를 잘 활용한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든다면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 때문일 것이다.

 공단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 이런 소릴 듣곤 한다. “건강보험료가 왜 이리 비싸?”, “건강보험이 필요해?”, “건강보험이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데?”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공단이 수행한 일들을 몇 가지 언급해 보고자 한다.

  먼저, 건강보험 재원으로 코로나19 진단비를 지원하여 ‘조기 진단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기여했다. 해외사례와 달리 우리나라는 검사대상이거나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한 경우 진단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없다. 코로나19 치료비는 중등도 환자의 경우 1,000만원 정도 수준이며, 이 중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도 없다. 건강보험에서 80%를 부담하고 국가가 20%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코로나19 치료비는 평균 4,300만원 수준인데, 미국에서는 민간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이 금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국 건강보험의 장점은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접근성’이다.  2019년의 경우 독일 14.6%, 일본 10%, 오스트리아 7.65%, 한국은 6.46%(직장)로 외국보다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낮다. 보험료는 낮은 수준이지만 의료접근성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7년 기준 OECD의 외래이용 횟수평균은 1인당 연간 6.8회인데 비해 한국은 16.6회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아플 때 병원에 가고, 필요하면 입원할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의료접근성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가능했다.
  또한 공단은 방역당국에 코로나19 감염환자의 기저질환여부를 제공하여‘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저질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군을 분류하고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 배치하여 시급한 환자에게 치료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월 30일 현재 한국의 확진자 대비 완치율은 54.1%, 치명률은 1.6%로 해외 확진자 완치율 22.8%, 치명률 5.2%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공단은 또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진료비 지급일을 단축(평소 22일에서 10일)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긴급자금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전년도의 같은 기간 급여비의 90~100%를 우선지급한 뒤 사후정산하고 있다.

 재난적 상황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감면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대구 등)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50% 이거나 그 외 지역 하위 20% 가입자의 보험료를 3개월간 50% 감면하고,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3개월간 30%를 감면한다.

 공단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지침, 상황별 대응시나리오, 그림판을 제작하여 영세사업장, 공공기관 등에 공유한 바 있으며, 이 덕분에‘선별민원실’ 이나 민원창구 내 ‘투명아크릴 가림막’은 이제 많은 곳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공단이 운영하는 ‘수진자조회시스템’을 통해 전국 요양기관에 ‘확진자 접촉자’, ‘감염증 발생지역 방문 입국자’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요양기관 접수단계에서 감염대상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코로나 확산방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수급자 및 요양병원 환자 안전을 위해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도 진행한 바 있다.
  이외에도 공단은 인재개발원을 대구지역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했고, 생활치료센터 관리지원단을 구성하여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확진환자 발생지역과 원주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20,000개를 배부하였으며, 고객센터 상담원 600명을 투입하여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걸려오는 코로나19 관련 상담을 62만 7천건(4.2.기준) 처리했다.

 이렇듯 공단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치료비 80% 부담, 요양기관 지원정책으로 안정적 의료지원체계 유지, 보험료 감면을 통해 재난적 상황에서 국민부담 해소,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인프라 등 활용,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재조명되었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 받을 때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과 같은 존재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 모두의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켜드리는 ‘평생 건강지킴이’로 든든하게 자리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