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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경기 악화로 파산 위험에 직면하는 자영업자들

  • 입력 2012.07.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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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전산업의 1인 사업체수 추이를 보면 2000년 273만개에서 2010년 313만개로 10년 동안에 40만개 가량이 늘어났다. 이중 대부분이 소기업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데, 2000년 266만개에서 2010년 300만개로 34만개가 늘어났다. 또 소기업 증가의 대부분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증가로 나타났는데, 2000년 244만개에서 2010년 275만개로 31만개 가량이 늘어났다.

이와는 달리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임금근로자 수 추이를 보면, 2000년 781만명에서 2012년 1분기 현재 687만명으로 104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 사업체수 증가와 앞뒤가 맞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또 기업 등에 취업한 임금근로자 수를 보면 정규적인 상용직이 2002년 671만명에서 2002년 671만명에서 2012년 1분기에는 1,076만명으로 무려 405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실업률이 3% 전후의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그러나 이는 취업통계의 신뢰도 결여에 기인한 것으로 일반국민들의 체감 고용실태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또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경기실적 및 자금사정 지수(BSI) 추이를 보면, 올 6월 현재 86.4로 나타나 3-5월에 비해 경기가 크게 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100명 중에 57명 가량이 경기가 안좋다고 응답한 반면 43명은 경기가 좋거나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음을 의미한다. 체감경기지수가 100 이하이면 경기가 안좋다고 응답한 자영업자 수가 좋다고 응답한 자영업자 수보다 더 많음을 의미한다.

자금사정 역시 경기실적지수와 거의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 자영업자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음식업이 22%로 가장 많고, 소매업 17.2%, 수리개인서비스업(카센타, 이·미용업, 화장·피부관리업, 세탁업)이 15.2%, 교육서비스업 11.6%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들 4개 업종이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문제는 단기적이거나 단락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매년 5,000억원 가량의 융자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금리는 3%대로 5년이내 상환이며, 자영업자당 5천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는 매년 1만명 가량의 자영업자에게 대출자금을 제공해주고 있는 셈으로, 앞서 전체 자영업자 수가 275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0.36% 정도가 자금지원을 받은 셈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넘쳐나는 자영업자를 어떻게 지원해줄 것이냐가 아니라 기업 등에서 안정적인 임금근로자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경제는 부동산투기로 자원배분이 심각하게 왜곡되었고, 그로 인해 기업 경쟁력 강화는 커녕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일독해보시기 바란다.(원문구독신청 031-908-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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