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팬더믹은 지구촌의 경제 질서도 흔들었다. 전 세계를 호령하던 강대국들의 정상들도 코로나19에는 맥없이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 또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외국 현지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반도체 및 자동차산업도 약30%가 조업이 중단되었으며, IT산업, 석유화학산업 등의 조업도 30~55%까지 줄었다.
또한 수출량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주요 수출상대국인 중국은 약20%, 미국 약18%, 유럽(EU) 약33%, 동남아 약40%가 줄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은 코로나19 사태라는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단계이지만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유럽과 미주지역이 여전히 코로나19와의 사투가 한창인 만큼, 대한민국의 수출이 정상궤도로 회복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통령은 다 방면으로 기업들의 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라 밝히는 등, 정부가 이런 상황에 대한 지원방법을 여러 각도로 찾고 있으나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기업들의 도산은 기업구조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막지 못하면 기업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마저 도미노처럼 무너져 고용, 투자, 소비, 생산, 금융 등의 경제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를 두고 미국처럼 무작정 자금 지원만 할 수 없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다. 지원조건으로 최대한의 고용유지나 대주주,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취업자는 약 20만명 가까이 감소해 실업대란이 현실화됐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붕괴가 턱밑에 와 있다.
정부는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도 고용지원금을 두고 정쟁을 벌일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국난극복을 외치며 국민들의 반응을 살피는 어리석은 인기몰이를 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국회가 하나 되어 과감한 지원책을 내놓고 앞으로 닥쳐올 국난에 맞서 싸울 지혜를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