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선7기 인구감소율, 부안·고창1·2위
[칼럼] 민선7기 인구감소율, 부안·고창1·2위
  • 고재홍 기자
  • 승인 2020.05.07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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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전북도나 14개 시·군 지자체는 앞 다투어 지자체장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사업발굴과 기재부 심의단계 및 국회 상임위·예결위에서 발품을 팔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기업유치' 등을 위해 중앙인맥을 총동원했다거나 별 효과도 없는 MOU 체결도 단골자료다.

그러나 민선6기가 출범한 2014년 7월 이후,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전북 국비 확보액이 정부예산증가율을 넘어선 적이 없다. 정부예산에서 전북 몫 점유율은 올해가 역대최하다. 새만금예산을 전북 국비와 별도 예산으로 착각하는 도민이 적지 않지만, 전북 몫에서 부담한다. 전북 국비로 건설업체와 관련기관 밥그릇을 마련한 셈이니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한다. 수도권에서 멀고 민간기업 투자도, 유치도 터덕거리니 인구가 급감한다.

민선7기 출범 2018년 7월 직전인 6월말(이하 연·월말) 전북인구는 184만4639명에서 올 4월 181만1619명으로 무려 -3만3020명이어 감소율은 -1.79%다. 행정·교통·교육·문화가 집중돼 도내인구 36%를 점한 ‘전주시’만 에코시티·효천·만성지구 등 택지개발이 집중돼 소폭 증가했다. 집중된 도로망으로 도내 전 지역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전주시만 65만1622명에서 4월 65만5713명으로 4091명(0.62%)이 증가했다. 시 단위에서 감소율이 큰 지역은 익산시다. 1년10개월에 1만1117명(-3.75%)이 감소해 28만5255명이다. 다음은 2844명(-3.29%)이 감소해 8만3391명이 남은 김제시이며, 정읍시는 3352명(-2.96%)이 줄어 10만9763명이다. 남원시 -1686명(-2.03%)이고, 군산시는 -5033명(-1.83%)이다. ‘감소숫자’에서 익산시가 전북감소 3만3020명 33.6%인 1만1117명을 차지해 전북인구 감소주역이다.

‘감소율’은 군 단위가 심각하다. 부안군이 1위로 -2670명(-4.82%), 고창군이 2위로 -2737명(-4.73%)이다. 순창 -1290명(-4.38%)·임실 -1244명(-4.26%) 순이다. 완주군도 -3258명(-3.4%)이어 상위 급이다. 장수 -2.8%·진안 -2.53%·무주 -2.31% 순이다.

부안·고창군이 1·2위다. 관광과 기업유치도 터덕거리는데다 새만금 30년(만29년)으로 수산·양식업이 전멸했기 때문이다. ‘산란’까지 악영향이어 수산물 감소는 심각하다. 지난해 4월 부안군어촌계협과 새만금도민회의는 “담수화는 전북 수산업과 경제를 망친다. 해수유통하고 교량이나 갑문을 만들어 많은 바닷물이 드나들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새만금호 물고기 떼죽음이 계속되고, 외해 수산물감소 악영향도 지적했다. “새만금을 착공한 1991년 전북 수산업 생산량은 12만4819t으로 충남 8만6618t보다 많았으나 2017년 전북 7만9206t(생산액 2742억 원)인 반면, 충남은 16만2957t이였다.“고 주장했다. 황금어장을 뺏기고 비산먼지에만 시달린다. 

필자는 1997년부터 ’통선문通船門을 갖춘 조력발전과 해수유통‘을 주장해 왔다. 계화도와 천양지차다. “썰물에도 드러나지 않는 깊은 바다가 대부분”이고, “만경·동진강을 가두어 새만금호 32배 면적 홍수가 쏟아질 때 밀물, 특히 백중사리 밀물이 겹치면 해수 역류로 배수갑문을 열지 못한다는 점을 무수히 지적했다. 밀·썰물과 깊은 새만금 해역 및 홍수발생이라는 상호관계에 대한 기초상식만 있어도 무지막지無知莫知하게 추진되지 않았을 것이다. 새萬年매립사업에 새亡金이다. 돈만 버는 건설업체 외에도 전북도와 군산·김제·부안군 유관과와 새만금사업단·새만금산단사업단·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국무총리실·농식품부 등 관련 직원만 600명에 육박한다. 개발청은 도민이 넌더리를 내는 무지에 가까운 ’장밋빛 청사진(?)‘을 쏟아낸다. 

(만경·동진강에 금강 용담댐과 섬진강·변산댐)까지 용수가 넘쳐나 ‘필요치도 않고 정화도 불가능한 호수’를 정화한다며 천문학적 수질개선비에 왕궁축산시설 매입과 각종 공정에 13조가 들어갔으며, 수산물감소도 엇비슷하다. 정부예산·(전북예산·점유율)은 2014년 335.8조(6조1131억·1.82%)에서 2020년 512.3조(7조6058억 1.48%)로 ‘역대최하 점유율’인 전북 국비에서 새만금 예산까지 부담하니 안팎곱사등이다. 전체공정률이 10% 안팎인 새만금 ’취사선택取捨選擇‘ 개념을 깊이 인식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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