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초 울진군 죽변발전협의회(회장 윤영복)에서 원전관련 긴급 주민설명회를 연다기에 참석했다. 주로 울진에서 원전이 가동되면서 일본의 후꾸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문제와 1999년도 중앙정부가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14개 대안사업 이행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여부였다. 이날 윤영복 회장은 신울진원전 1·2호기가 건설됨에 따라 당시 주민들에게 약속한 14개 대안사업 이행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본심에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신울진 1·2호기 기공식에서 윤 회장을 우연히 만나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본사 고위관계자가 신울진1·2·3·4호기 원전부지 수용 조건으로 제시한 주민요구 선결 14개 대안사업 등 2011년 울진원전 주민보상대책위원회에서 주민생존권사수 집회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와 약속한 지역연안을 파악하지 못해 엉뚱한 답변을 했다고 한다.

오랜시간이 걸리다보니 14개 대안사업을 추진할 당시 정권과 한수원의 고위층 인사들이 계속 바뀌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오늘날 신울진원전건설이 시작된 시점에서 울진군의 약속이행에 대한 복지 문제가 한수원의 본사 관계자 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중앙정부의 원자력 정책부처인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역문제를 알 수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본지에서(2010. 8. 9일자 보도)도 한수원의 협상의도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한 부분도 일선에서 한수원, 정부 등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근본적인 이유가 소통단계의 부재였다.

이제 울진주민들 대부분은 울진군의 입장에서 흥정대상이 될 수 없는 14개 대안사업 등에서 힘 빼기에 동원되는 한수원 관계자가 협상 테이블에 매번 앉았지만 '결정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울진주민들이 지난 20여년간 겪은 경험이다. 원자력가동은 지역주민들간의 신뢰문제이다.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한 약속을 믿고 원전부지를 내주었지만 정부는 주민들에게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한다. 정부와 울진지자체 간에 논의된 내용이 존중돼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거나 관계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이 바뀌면 모두가 바뀐다. 정부와 약속한 모든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정부나 공공 기관을 믿지 못하게 됐다.

지식경제부 원자력 당국과 원자력 전문가 집단이 불신당하면 반핵이 설치게 된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공약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오로지 살기위해서 원전 반대를 외치는 수밖에 없다. 최근 몇백년 만에 올까 말까 한 대지진으로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사태를 빌미로 고리1호기 가동을 앞두고 부산광역시의 사회단체에서 즉각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고리1호기가 가동하지 못하면서 대신 연료비가 비싼 LNG 발전소를 돌리느라 하루 30억원씩 손해본다는 보도가 있다. 한국역시 후쿠시마 원전사고 여파로 원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약화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가 신규원전부지를 유치한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에 들어갔다. 이 시점에서 울진군수가 군민들의 입장에서 원전전면 재검토를 기본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난날 반핵의 소용돌이에서 원전정책을 수용한 애국 울진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는 하루빨리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전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신울진원전 1·2호기 건설되는 시점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은 대오각성해서 그 각성을 울진군에 증명해야 한다.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위해 한국형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을 이해 하는 울진주민들에게 정부가 약속한 복지를 향상시키고, 치밀한 사고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은 원전과 주민이 신뢰하는 윈윈정책이다. 한번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건 쉽지 않다. 울진군민들은 국민이 신용하는 정부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