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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최장환 기자

인천시, 잔여 무상급식비 133억원‘슬그머니’추경에 편성』보도에 대한 해명

  • 입력 2020.05.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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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인천]최장환 기자=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미집행 무상급식비 234억원 중 쌀 꾸러미 사업 비용(101억원)에 쓰고 남은 133억원(인천시 69억원, 교육청 24억원, 10개 군구 약 40억원)을 추경에 편성했다는 내용과 이는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편성된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하겠다는 것이여서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 경우 남은 급식비 모두를 학생들을 위해 사용했다는 지난 25일자의 모 언론사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해명 내용을 보면 인천시는 현재 2회 추경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추경 편성과 관련되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무상급식사업은 전국 시도가 광역-기초-교육청이 재원을 분담해 교육청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각 기관별 분담율은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인천시가 분담하는 비율은 49.9%(760억원)로 인근의 경기도 14.1%(1,690억원) 보다 월등히 높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무상급식사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매년 집행정산을 실시해 집행 잔여재원에 대해서는 기관별 분담율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시는 교육청의 교육사무에 대해서도 他 시도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법정의무가 아님에도 학교노후시설 개선(40억원)과 무상교복(45억원), 인천형 미래교실 조성(6억원) 등 매년 약 100억원을 교육청에 전출해 학생들의 복리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학생들 대상으로 코로나 장학금 지급(63억원, 10,112명), 결식아동급식 확대(28억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회 추경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추가 예산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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