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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포도시철도 2018년 개통은 시민과의 약속이다

  • 입력 2012.07.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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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록 김포시장의 느닷없는 도시철도 민자사업 추진의사를 놓고 김포지역사회가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유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31일까지 공공투지관리센터(피맥)에 의뢰해 민자사업 적격성 여부를 검토받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한시가 바쁜 도시철도사업 추진을 3개월 뒤로 미뤘다.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는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민선3기때부터 7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어오며 허송세월을 하는 동안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부분을 생각한다면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절로 든다.

더욱이 민선5기 들어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에서 전 구간 경전철로 올 3월 국토부로부터 도시철도기본계획변경안을 승인받아 놓고도 4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다시 3개월을 더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유 시장은 3개월 뒤에 민자를 유치해 추진해도 오는 2018년 개통이 가능하도록 내년 8월 착공할 수 있다는 민자제안사의 얘기만을 들어 시민들에게 믿어달라고 강변하고 있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 유 시장 말대로 적격성 검토를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3개월이다. 하지만 여기서 민자유치안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다시 기본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야 해서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 또, 3자 공고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데 5개월, 재무투자자 모집 및 실시협약 체결 12개월, 최소 실시설계기간 10개월 등을 감안한다면 착공시까지 3년6개월이라는 기간을 민자유치를 위한 절차 이행을 위해 소비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김포도시철도 착공시기는 빨라야 2016년 1월에서야 가능하다. 결국 2020년에서야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개통지연에 따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문제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사업비 증감이다. 지금 이 순간도 사업지연에 따라 하루 2.5~3억 정도의 이자부분이 발생해 민자 유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100일 뒤에는 최소 4백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

유영록 시장에게 제출된 민간제안사의 제안에 따르면 김포도시철도 이용 일일 수송수요를 14만명으로 계상했다. 우리보다 인구가 배 이상 많은 부산, 김해와 의정부는 각각 하루 수송수요를 3만명과 2만명으로 제안했다.

뿐만 아니다. 민선5기 김포시가 도시철도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하면서 잡은 수송수요 8만7천명보다 5만3천여명이 더 많다. 적격성 검토를 통과하기 위해 무리하게 인원을 늘렸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당초 계획보다 이용 인원이 적어 허덕이는 부산, 김해와 용인의 사례를 볼 때 민간운영사의 터무니없는 예측은 운영적자에 따른 파산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민간운영자는 파산하면 그만이지만 나중에는 김포시가 직접 부담하게 돼 결국 김포시민의 피해만 커지게 된다.

만약 민자유치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 방지를 위해 타 민자사업 사례를 검토해 건설출자사의 주간사 참여비율을 20% 이상으로 회원사는 5% 이상을 요구해야 한다.

건설출자사들의 지분이 5% 미만일 경우 발주처 승인없이 임의로 출자사 변경이 가능해 건설 후 운영을 포기할 경우 추후 운영에 대해 김포시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3개 역사 추가에 따라 민간제안자가 부담하지 않는 하부토목 비용 증가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시민과 다시 약속한 2018년 김포도시철도 조기 개통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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