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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새만금 수변도시, ’작은 새만금‘ 될까?

  • 입력 2020.06.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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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방조제 바깥은 ‘서해 바다’이고, 안쪽도 민물과 해수가 섞인 광활한 ‘새만금호’인데 ‘수변도시’를 만든다며 내부에 ‘3개 호수’를 만들어 이 면적을 포함해 6.6㎢(200만평)라니 황당하다. 수변도시와 방조제를 교량 등으로 연결할 계획이니 새만금 전체 1억2100여만 평(401㎢: 토지 283㎢·담수호 118㎢) 중 농지·산단·관광·레저용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수변도시라고 하지 그랬는가?”라는 비판이다.

군산시·시의회·시민단체 등이 반대하는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고 새만금개발공사가 시행할 수변도시 660만㎡(200만평)에는 사업지구 내 광활한 3개 호수 등을 포함한 면적으로 확인돼 황당하다. 원형으로 토사를 쌓아 만들 호수 3개소 등도 포함해 2백만 평이다. 도로·공원 등 감보율을 감안하면 실제 활용면적은 90만 평이다. 부대 사업도 엄청나고 복잡한 공정으로 사업기간 연장 및 예산폭증도 우려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국제협력용지에 2만5000명 규모 주거·상업·관광·산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변도시’ 6.6㎢를 1조1066억원을 들여 새만금개발공사를 시행청으로 2024년까지 조성할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나 군산에서 수변도시에 강력 반대한다. 중앙분쟁조정위가 2015년 10월, 1호 방조제 부안군, 2호 방조제 김제시 관할로 귀속을 결정했으나, 군산시가 불복하고 대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해 분쟁 중이다. 특히 김제 심포에서 2호 방조제 중간에 조성할 수변도시 등 토지와 방조제 외곽 신항만 행정구역 귀속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짙어 최대 노른자다. 행정구역 면적뿐 아니라 인구유입과 지방세입 등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돼 부안·김제·군산 다툼이 치열하다. 전북인구가 매년 2만 명 가까이 줄어 군산 인구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짙다. 그러나 신시·가력배수갑문을 통한 만경·동진강 용수 배출로 귀속권이 변할 가능성은 적다. 두 개 강과 배수갑문이 행정구역을 나눈 셈인데 정확히는 신시·가력도가 밀·썰물 흐름을 막아 물살이 세져 깊어졌으므로 섬 위치와 물길 흐름 등 자연조건이 행정구역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만경·동진강 흐름과 깊은 갯골 영향으로 두 개 강 중간인 2호 방조제 안쪽에는 태고부터 쌓인 토사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여기에 조성될 수변도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과거 새만금이 바다일 때 상류 왕궁축산단지 돼지 수십만 마리에도 김제 심포 거전갯벌에서 쏟아졌던 백합 등을 날로 먹었다. 평균 18억5천만 톤 해수가 매일 두 번씩 들락거려 정화 시켜 줬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해수유통을 통한 조력발전’을 했더라면 두 개 배수갑문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덜컥 동진·만경강을 가두고 내부토지 활용계획으로 강행됐다, 계화도와는 천양지차인데 방조제만 막으면 땅이 생길 줄 오인했다. 특히 (동진·만경강에 금강 용담댐·섬진강 등 4대강 용수가 유입되고 부안댐)도 있어 수자원이 넘쳐나 새만금호 용수도 불필요했다. 필요치도 않고 정화도 불가능한 새만금호를 필수적이고 정화 가능한 것으로 오도됐다. 4조3천억이 들어갔어도 수질개선에 실패했다. 부분 해수유통으로 만수위 수준으로 용수를 가둬 동진대교를 지나다 보면 물이 가득하다. 오염 ‘희석稀釋’ 효과에도 수질은 최악이어 ‘물고기 떼죽음’이 반복된다. 해수유통 결정도 없이 조성하면 오염수로 둘러싸인 수변도시가 될 것이고, 공사 진척 후, 해수유통 하면 매립 높이가 변경되는 등 뒤죽박죽이 된다. 교량 등 내부도로도 진척되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이유다.

특히 수변도시에는 새만금호에 원형으로 토사를 쌓고 3개 호수를 조성한다. 물에 녹듯 사라지는 갯벌 특성상 물이 접하는 엄청난 부분마다 방조·방수제 수준 연약지반 보강공정이 필수다. 교량 등도 여러 곳 설치돼야 한다. 무려 200만 평 조성원가가 고작 평당 55만 원이다. 예산증가와 사업기간 연장이 우려된다.

3개 호수 면적도 6.6㎢에 포함돼 황당하다. 방조제 외곽은 바다로 오대양과 연결되고, 방조제 내부도 깊은 물 속인데 원형으로 토사를 쌓아 생길 호수도 전체면적에 포함됐다. 호수와 도로·공원 등 감보율을 감안하면 6.6㎢ 45%인 2.97㎢(90만 평)가 실제 활용면적이다. 평당 123만원 꼴이다. 더구나 새만금개발공사 자료에는 호수·공원·도로·부지를 합해도 5.5㎢밖에 안 돼 6.6㎢에서 무려 1.09㎢(33만2500여 평)가 부족해 무엇에 활용되는지 의문이다.

이 밖에 군산 및 김제 인접지 등 새만금 상부 용수 공급원이 될 ‘옥구배수지’는 군산시 옥구읍 영병산 일대에 일일 3만4000t 규모로 2024년까지 건설되는데 211억 원이 들어가며 별도 사업이다. 옥구배수지에서 수십km 떨어진 수변도시 용수공급 배관공정도 새만금개발청이 별도 부담한다. 전기(한전)·가스(가스공급업자)·통신케이블 관로(통신공급업자)도 완전 별도 사업이다.

(2004년까지 1조3천억을 투입해 8500만 평 농지와 3500만 평 호수를 만든다.)고 1991년 착공한 새만금이다.  해수유통을 했으면 필요치도 않을 수질개선 4조3천억을 포함한 13조4024억을 전북 국비로 투입했으며, 수산물감소 '기회비용機會費用(opportunity cost)' 10여 조도 전북 손해다. 전체 공정율은 10% 정도로 ‘100년간 100조’를 투입해도 끝날지 모른다. 수변도시도 ‘작은 새만금’이 될까 우려되는 등 ‘16대 강’ 새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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