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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추경 통과 압박 "민생 사안 지체 안돼"

  • 입력 2020.06.23 15:11
  • 수정 2020.06.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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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두고 대치하면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민생과 국가경제 피해가 심각하다는 엄중한 인식 속에서 이달내 추경안 통과가 필요다는 최후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 하고 있다"며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며 "고용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을 위험에 처해있는 국민들, 자금난을 겪으며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 경제 위기로 더욱 힘겨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실기하지 않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 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내수 활력과 수출 회복,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활력 조치를 조기에 시행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21대 국회가 원구성 법정 시한이었던 8일은 물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4차 시한(19일)까지도 진척이 없자, 3차 추경안이 6월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여야가 늦어도 내주까지는 심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3차 추경 등 시급한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이번 주 단독으로라도 원구성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국회 상황을 염두에 둔 듯 "국회 운영과 관련한 것은 오로지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어떤 이유에서건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여야 대치 정국이 민생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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