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YTN)
[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인권부에 배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정을 두고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질타했다.
추 장관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초선의원 혁신포럼’에서 “장관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맡으라고 지시했지만, 윤 총장이 이를 대검 인권부가 총괄하게 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고, 이후 추 장관이 감찰부 조사를 재차 지시하자 윤 총장은 사건을 중앙지검과 대검 감찰부가 함께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장관) 말을 안 들어서 재지시를 내렸다고 검찰사에 남아보라. 장관이 그렇게 할 정도로 (총장이) 개혁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개혁 대상이 돼버렸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이 말 안 듣는 총장이랑 일해본 적도 없고, 재지시를 해본 적도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이건 뭐냐. 사건을 어느 부서에 배당하느냐는 문제까지 꼬치꼬치 장관이 개입해야 하나. 사단장이 일석점호 하는 격”이라고 추 장관을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해당 게시물에서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당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를 거론하며 “(그 수사지휘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안이었다. 그것이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리겠지만, 적어도 ‘장관’으로서 할 만한 개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을 두고 “일진이냐. 이분 껌 좀 씹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특히 진 전 교수는 여권이 한 전 총리 사건 재수사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한 전 총리)본인이 직접 나서라. 그렇게 억울하면 당당하게 재심을 신청하라. 한만호의 1억원 수표가 왜 동생 전셋값으로 들어갔는지 해명하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