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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불교 관련 추경 예산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입장

  • 입력 2020.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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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불교 민원성 예산을 추경 증액요청)에 대하여 -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KBS가 지난 7월 2일 저녁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정부의 3차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불교 관련 예산이 불교 민원성 예산으로 단정하며 보도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불교조계종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KBS는 7월 2일(목) 오후 모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불교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마치 불교계와 국회의원간 모종의 불법적인 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면서 심지어 국회의원의 후원계좌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식으로 협박성 취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조계종 기획실은 즉시 KBS의 책임 있는 당사자와 연락을 취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해 증액된 불교 관련 추경 예산에 대해 과정과 배경 및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또한 KBS의 의도적이고 노골적인 취재방식에 대해서도 불편함과 당혹스러움을 언급하며 이러한 방식의 취재를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불교 관련 추경 증액 요청을 불교 민원성 예산으로 단정하여 보도하였다. 그러나 KBS의 이러한 보도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판단과 추측, 왜곡보도이다.

첫째, 불교 관련 추경 증액의 주요한 내용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유 사찰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다.

불교계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방역당국의 지침을 그 어느 곳 보다도 선제적이면서 즉각적으로 이행해 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각종 기도와 법회를 중단함은 물론 심지어 산문폐쇄 조치를 취해 왔다. 이러한 불교계의 조치는 사찰의 수입 급감이 필연적으로 발생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사찰이 겪을 어려움을 감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사찰의 재정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전통사찰 및 문화재보유 사찰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가지정 전통사찰과 국가지정 문화재 등이 보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고, 이러한 관계로 불교계는 지난 3월부터 정부당국에 전통사찰 및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를 필요성을 설명하며,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해 왔다.

그렇지만, KBS는 특히 문화재관람료 징수사찰 지원 예산에 대하여 문화재관람료 수입이 급감해 지원한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전형적인 왜곡보도이다.

둘째,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헌법기관이다. 불교계는 국민의 한 구성원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는 국회의 상임위원회이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속한 국회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의 소관 업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보도를 통해 불자의원이라는 점을 일부러 부각시키는 한편, 취재과정에서 후원계좌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자행하는 것은 공영방송인 KBS가 취해야하는 온당한 취재방식은 절대 아닐 것이다.

셋째, 불교문화행사 확대를 위한 추경예산의 경우 코로나19가 국가의 통제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를 상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성격이나,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지속적으로 지역감염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최근 정부당국과 협의를 통해 추경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상호 공유한 바 있다.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KBS의 보도는 사실과 다른 추측과 왜곡보도이다. 최소한 불교관련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과정과 배경, 그리고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재청 또는 나아가 불교계에 대한 추가 취재를 통해 추경예산으로서 타당한지에 대한 점검과 검토의 과정이 있었어야 했으나, 이러한 과정 또한 생략한 채 보도가 진행되었다.

정부에서 제출한 3차 추경안의 최종 결정은 오로지 국회의 몫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은 국회가 민의에 반하지 않도록 추경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 통해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 다만, 국회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언론의 왜곡된 보도를 바탕으로 불교 관련 추경예산을 접근하지 않기를 정중히 요청 드리며, 국가법에 의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전통사찰을 비롯하여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 문화재의 안전한 보존 관리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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