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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추미애 직권남용으로 고발 예정..."정권이 찍어내려는 싸움"

  • 입력 2020.07.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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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미래통합당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로 갈등을 겪고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9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 대부분의 의견"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의 권한을 갖고 부당하게 쫓아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8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 이 정권 자체가 쫓아내려고 추 장관이 찍어내려는 싸움이다. 정확한 논리로는 설명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 수용을 결단하라는 최후 메세지를 통보했다.

이에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해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추 장관은 곧바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합당은 이같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으로 본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 지휘를 하는것은 (법무부 장관의)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0일 법사위를 소집하고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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