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균형발전 Re:Design 한국판뉴딜 ’국회 세종의사당으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이상민)가 주최, 세종특별자치시가 주관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토론회는 홍성국 국회의원(세종시 갑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상민 추진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개회사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환영사, 이낙연 국회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홍성국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를 견인하는 ‘한국판 뉴딜’이 필요하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한국판 뉴딜의 구심점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동력이 될 것”이라며 “2002년 출범한 세종시는 이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뿐만 아니라 ‘한국형 뉴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어 “세종의사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인 한국판 뉴딜정책의 중심 콘텐츠로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선도할 것이며,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가 힘을 합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춘희 시장은 “지난해 말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의 절반을 넘었다"며 "이는 수도권은 주택문제, 교통체증,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변 지방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제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와 규모를 확정하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길 때"라고 말하며 "국회법 개정과 예산편성 등이 필요한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길 바라고 신속하게 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되길 바란다. 오늘 토론회가 세종의사당 건립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좋은 결과를 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정치는 서울 행정은 세종에서 이뤄지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낙연 국회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보며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많고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균형발전을 힘 있게 추진하려면 대전 충남의 혁신도시가 속도를 내어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세종의사당 이전에 작은 힘이지만 힘을 보태겠다"며 "특위라도 함께 해야 겠다. 세종시의사당 추진에 특별위원회 참석을 수용해 달라”며 세종의사당 건립에 힘을 실었다.

홍영표 더불어 민주당의원은 “조속히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세종의사당이 없어 비효율적인 면이 많아 빨리 추진해야 한다. 국회에서 해야할 일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세종시의사당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의사당 건립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세종과 대전은 한 몸이고 함께 추진하며 균형발전에 대한 국립공공기관 이전이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방안’ 에 대해 조판기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 센터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조판기 센터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정치적으로 합의는 이뤄졌다고 보며, 모든 상임위가 다 내려가는 것이 맞다. 기관과 행정인원 3000명 정도가 내려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의 책무로 국가가 이 일을 추진해야 하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해결할 것이 많다.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욕망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과 국회의사당 이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형석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은 “세종의사당 이전은 수도권의 고도비만, 지방은 저체중에 시달리는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균형발전 정책을 상징하는 세종시가 자족도시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등의 노력과 함께 국회의사당 세종분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 중 하나이며 특히 공무원의 잦은 서울 출장에 따른 행정비능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분원 설치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나친 수도권 비대화에 따른 지방 소멸위기 우려 완화 뿐 아니라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 등의 문제해소를 위해서도 국회 차원의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전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관습헌법 판결에 의해 기형적 분리가 초래한 비효율을 가능하면 이른 시일에 최대한 해소해야 한다"며 "본회의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서울에 소재해야 한다면 국회의장의 집무실은 서울 세종 복수로 소재하고, 나머지는 세종의사당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당론으로 뒷받침했던 민주당이 이와 같은 입장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규준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은 “국회사무처 연구용역 및 관련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들며,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연구 용역 실시와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실시, `19~20년 정부예산에 국회 분원 설계비 각 10억원 반영,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논의 경과를 설명하며, 특히 제 21대 국회 2020, 6.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해 국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은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국회의사결정 사전 검토사항을 들며 "국회 의사결정 후 추진절차를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착수 시점은 국회 의사결정시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소요 기간은 설계공모 공고 시점부터 준공까지 약 6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의사당 건립 시의 종사자 정주여건 지원방안을 위한 관사와 임대주택 제공 등을 마련해 민간자본 투입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광욱 지방분권 경남공동대표는 질의에서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면 국회의사당 세종시에 분원설립이 아닌 국민대표 국회지역대표 국회를 새롭게 설치하는 양원제 개원이 있어야 획기적으로 균형발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중앙정부 추진이 수도권 친화적 정치라고 본다 인구비례에 의해 민주적 합법성을 이루고 있다. 향후 수도권 친화정치가 심화되리라 본다. 이는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지역의 대표를 설치해서 견제해야 하며 이런 것이 이뤄져야 진정한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수현 세종시 균형발전 지원센터장은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서는 비협조적이라고 보는데 오늘 태도를 보고 감개무량하다" 말하며 "국회사무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세종의사당의 B1의 안이 이뤄진다면 관습법에 의하면 관습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에 기본을 두고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고 나머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