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강원] 김의택 기자 = 강원 철원군(군수 이현종)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가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2019년 11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앞서, 포 훈련장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위법령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군지협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소음협회 등에서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분석 및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특성과 보상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한편,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군지협 소속 16개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들은 포 훈련장 소음·진동·분진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낭독을 통해 함께 뜻을 모았으며,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했다. 서명부는 향후 국방부에 전달 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철원군 관계자는 “수십 년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속에 행복권 및 재산권 침해를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 온 주민들에게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