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시는 22일(수) 오전 10시30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다. 올해 들어 첫 번째로 열리는 예산‧정책협의회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학진 행정2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과 이해찬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자 10여 명만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안규백 위원장도 함께 해 논의의 폭을 확장한다.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등과 만나 서울시 주요 현안사업과 국고지원 요청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당대표를 중심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 중이다.

서울시는 안전‧복지‧환경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과, 국회 협조가 긴요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논의해 예산 편성이나 입법 등에 실질적으로 반영한다.

특히 시는 갑작스러운 시장 궐위 상황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생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포스트코로나 대응 혁신산업 클러스터 육성 같은 핵심 추진분야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구한다.

이 중에서도 감염병의 신속한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지자체장의 정보요청 권한을 강화하고,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선별진료소 기능이 가능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서울에 다수 유치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장의 정보요청 권한 강화 : 현행법상 지자체장은 법인, 단체, 개인 등에 감염병 의심자 등에 대한 위치정보만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위치뿐 아니라 금융, 교통정보 등을 통해 확진자의 이동경로 추적과 격리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보요청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서울지역 설치 : 호흡기 감염병 및 질환 치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으로, 정부가 추경을 통해 전국에 500개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국비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국비지원, 아동수당 국비 지원 확대 등이다. 또, 수도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친환경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을 호소할 예정이다.

주요 국비지원 요청 사업 :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 ▴전기차 보급 ▴수소차 구매 및 충전소 구축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저상버스 도입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기초연금 지급 ▴아동수당 ▴서울사랑상품권 할인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가 주요현안 및 건의사항을 보고한 후 이해찬 당대표 주재로 참여 의원과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오늘 자리가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포스트코로나 표준도시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방역 및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발을 맞추고 있다. 국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