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더민주 완주군의장 등 제명, 김제·익산시의회는?
[칼럼] 더민주 완주군의장 등 제명, 김제·익산시의회는?
  • 고재홍 기자
  • 승인 2020.07.22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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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더민주 전북도당 윤리심판위가 지난 20일 자당 소속 (완주군의회) 김재천 후반기 의장과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을 제명했다. 후반기 ‘완주군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무소속 의원과 결탁했다며 당에서 제명하자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두 석 등을 무소속에 내준 ‘김제시의회’나 정의당 의원 및 내정된 인물 대신 다른 인물을 당선시킨 ‘익산시의회’도 제명 여파가 미칠지 일파만파다. 찬반 논란과 함께 아예 ‘광역·기초의회 통합·축소’ 여론까지 확대된다.

더민주 도당은 20일, 김재천 의장과 더민주 비례 최찬영 위원장을 제명했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위(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가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중앙당 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무소속과 결탁했다며 ‘해당행위(당헌 84조: 선거부정 및 경선불복)’로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을 접수해 진행된 것으로 안 위원장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완주군의회는 더민주 7명·무소속 4명으로 더민주가 결집했다면 의장·부의장 각 1명과 상임위원장 3명을 모두 차지할 수 있었으나 부의장과 위원장 2석 등 3자리를 무소속에 내주었다. 지역위는 당초 서남용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결정했으나, 김재천·최찬영 의원이 무소속과 연대해 각각 의장과 위원장을 차지했다. 국회의원 의도가 전혀 먹혀들지 않아 엉뚱한 결과다.

‘남녀시의원 불륜논란’으로 전국 망신을 산 (김제시의회)는 가관이다. 사상초유·전대미문 ‘불륜 인정회견’을 가진 남성의원은 앞서 현충일 김제 순동 군경묘지에서 시장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엄숙해야 할 자리에서 상대 여성의원에 막말을 퍼부었다. 최근 본회의 석상에서는 여성의원에 “너 나와 간통 안했냐?”는 등 막말이 방송 등을 통해 전국에 알려져 김제시가 일약 ‘전국 제1 유명도시’로 급부상했다. 남성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했어도 시의회는 더민주 8명·무소속 5명으로 더민주가 의장·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3석도 모두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제·부안 지역위(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이 결정한 의장·부의장·위원장 대신 더민주에서 탈당한 무소속 온주현 의장, 무소속 서백현 부의장에 이어 3석 위원장 중 두 석도 무소속에 내줘 초선 국회의원 체면을 완전 구겼다. 더민주 2명 반란표 때문이다.

25명 중 더민주가 20명인 (익산시의회)도 익산갑 지역위(위원장 김수흥 국회의원) 몫인 운영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 선거에서 대반란이 벌어졌다. 익산갑 시의원 10명은 지난달 26일 산업건설위원장에 조남석 의원을 선출했으나, 같은 당 강경숙 의원이 15표를 얻어 산건위원장에 뽑히는 이변을 연출했다. 갑 지역위는 운영위원장에 더민주 비례 이순주 의원을 선출했으나 군소정당인 정의당 김수연 의원이 17표를 얻어 선출돼 ‘집단 대반란(?)’이다.

완주·진무장 지역위 청원으로 도당 윤리심판위가 완주군의장 등을 제명한 것을 감안하면 ‘이원택’ 김제·부안위원장과 ‘김수흥’ 익산갑 위원장이 김제시의회 무소속 독식과 익산시의회 내정인물 대신 군소정당이나 다른 인물 당선에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진안·무주·장수군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에서 비슷한 항명사태가 무수해 여야와 지역을 불문한다.

그러나 지역 국비확보와 입법 활동을 위해 중앙에서 활동해야 할 국회의원이 시군의장과 상임위원장 선거가 뜻대로 안됐다고 지방의원 제명에 논란도 확대된다. “중앙당 지침과 지역위 결정을 무시하고 감투욕에 무소속과 결탁·야합해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및 제3 인물이 대거 당선되게 하는 것은 명백한 해당행위로 제명돼야 마땅하다.”는 견해도 있다. 반면 “지방의원을 국회의원 ‘선거조직’이나 ‘자금줄’로 생각하는 과거 회귀로 ‘풀뿌리민주주의 역행’이다.”는 반발도 많다.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주민과 소통만 잘하면 무소속도 지방의원 당선에 어려움이 없다.”는 제명 실효성이 없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들은 “좁은 나라에 국회·광역·기초의회가 따로 있다는 것은 엄청난 국가손실이다.”며 “해외연수 가이드 폭행·재량사업비 등 온갖 비리 및 구속사태· 친인척 채용·남녀의원 불륜 등으로 더 이상 광역·기초의회 통합·축소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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