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경제연구소 연구원 윤 재 웅

러시아 정부의 민영화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민영화 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고 있는 메드베데프 대통령마저 "러시아 민영화 추진계획이 실제 현장에서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후에 기존의 민영화 계획보다 규모와 범위면에서 훨씬 확대된 민영화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국가주도의 성장을 지속한다면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스태그네이션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영화 프로젝트에 대한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나비울리나 경제개발부 장관 역시 러시아의 민영화는 2013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며, 2015년까지 총 1.8조 루블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실 러시아의 민영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러시아 국내정치 상황과 국제금융시장의 여건이 중요하다. 국내정치의 경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년 3월에 치러지는 러시아 대선에서 현 총리인 푸틴이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2000년대 집권한 푸틴 정부는 자원 무기화를 내세워 국가 주도형 성장전략을 펼쳐왔다. 따라서 현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민영화 프로젝트는 정권교체 이후 일부 수정되거나 후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대규모 민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자의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필수적인데, 해외투자자들은 푸틴 정부 시기에 벌어진 '유코스 사태'처럼 러시아 정부의 재국유화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 일례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한 올 상반기에도 민간자본 유출은 지속되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푸틴의 재집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으로 해석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 정부가 정부 보유주식을 매각하더라도 핵심적인 전략사업에 대해서도 지분 외에 다양한 경영통제 수단으로 견제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누가 감히 집권하느냐와 상관없이 전면적인 시장경제시스템 도입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 확립에 나서지 않는 한 투자자들의 불안이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자금조달면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증권시장 상장이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이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올해 8월부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발 재정위기의 여파로 전세계 주식시장이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주식시장의 침체는 실물경제 침체와 함께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을 경우, 러시아 정부가 애초 계획했던 민영화 프로젝트 일정도 상당부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