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세종시’와 영·호남·충청 삼도봉에 ‘大學市’를
[칼럼] ‘세종시’와 영·호남·충청 삼도봉에 ‘大學市’를
  • 고재홍 기자
  • 승인 2020.07.23 13:5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수도권 아파트 폭등’으로 민심이반이 심각한 가운데 ‘세종시 행정수도’ 논란으로 비화됐다. 더민주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연설에서 “청와대, 국회와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옮겨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자.”고 주장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고, 수도권 과밀화 및 부동산 문제 해결 취지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은 찬성하고, 야당은 반대 분위기이나 대선을 앞두고 충청민심을 무시할 수만 없다. 2004년 노무현 정부 행정수도 이전은 당시 논란이 많았다. 그 해 10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행정수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중앙행정기관만 이전했다.

노무현 정부가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후, 전국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153개를 이전했다. ‘지방인구 감소지연’ 효과가 나타났다. 2013년 9월 전북(전주완주)혁신도시에 지방행정연수원을 시작으로 12개 공공기관 입주가 집중된 2년간은 감소세가 멈췄다. 13년(연말) 187만2965명, 14년 187만1560명, 15년 186만9711명으로 2년에 (3254명)만 감소했다. ‘혁신도시 효과’가 끝나자 급감하기 시작해 올 6월 180만8802명으로 폭감했다.

(세종시나 10개 혁신도시)는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 및 지방 거점도시 육성’에 기여를 해 노무현 정부 최대 공적이다. 2017년 4월, 더민주 문재인 대선후보도 “정치·행정수도 세종시 이전도 국민의사를 물어 찬성이 높을 경우 개헌에 포함할 것이다.”고 밝힌 대선공약이다.

“수도권 집중은 심각하다.” 면적은 서울605·인천1063·경기1만187㎢ 등 총 1만1855㎢로 대한민국 10만364㎢ 11,8%다. 올 6월 인구는 서울972만0846·인천294만7217·경기1333만8020명을 합해 대한민국 5183만여 명 50.16%인 2600만여 명이 몰려 산다. ‘면적 대비’ 세계 유례없는 ‘거대 공룡도시’다. 이해찬 더민주 대표가 2018년 9월 “수도권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 122개를 지역에 옮기도록 당정협의 하겠다.”고 밝혔는데도 2년 가까이 허송했다. 급기야 인구절반을 넘어섰고 수도권 아파트 폭등으로 민심이 좋지 않다.

더민주는 ‘행정수도 이전추진단’을 출범시킬 조짐인데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헛발질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더 쏟아낼 정책 및 역량이 부족하니 혹세무민해 표를 얻어 보겠다는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만큼 ‘민심 저울추’는 없다. 현 정부도 1년10개월밖에 안 남아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다. 수도권 공공기관 및 대학과 특목고도 대거 지방 이전해야 한다. 특히 전·남북 등 낙후지역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충남 복판 세종시 뿐이 아닌 지역균형개발을 꾀해야 한다. 지방 선진지역만 개발·집중할 일이 아니다.

실례를 보자. 10개 혁신도시 중 영남권이 5개나 되는데 ‘경남·경북혁신도시’는 당연하지만 ‘부산·대구·울산혁신도시’는 이해할 수 없다. 전국 제2도시 부산이나 최고 소득이 높은 울산은 있는데 훨씬 적은 광주·대전은 혁신도시가 없거나 전남에 묶여 있다. 공공기관도 힘센 #이 더 가져가거나 노른자를 가져가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 가장 낙후된 전북에 오기로 한 LH 토지부를 MB정부가 주택부와 합쳐 경남 진주로 가져간 것이 대표 사례다. 광주·대전도 별도 혁신도시를 추진해 12개로 늘리든가, 부산·대구·울산은 배제해야 한다.

‘2012년 7월’ 충남 202만여 명·세종 10만여 명 총 212만여 명이었는데 ‘올 6월’ 충남 211만9천여 명·세종 34만여 명으로 총 246만여 명으로 폭증했다. 제주·충북도 급증했으며 강원도까지 다소 늘었으나 전북은 그 기간 187만여 명에서 180만여 명으로 6만6천여 명이 폭감했다. 올 6월 <충청인구>는 호남인구 511만8468명보다 (41만5277명)이 많다, 2013년 5월, 최초 역전 후 7년만이니 한 해 평균 6만 명 차이를 벌려간다. 세종 인구는 전북혁신도시 2만6784명 12.9배다. ‘혁신도시 시즌 2’는 공공기관도 낙후지역에 중점 배치하자. 세종시처럼 특정지역 중앙이 아닌 영·호남과 호서(충청) 중간인 삼도봉三道峰 3개 시군을 가칭 ‘대학(특별자치)시大學市’로 개발해 수도권 대학과 명문·특목고 이전을 제안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아리 2020-07-28 20:30:09
메아리 없는 칼럼으로 누구하나 답이 없다...존경합니다. 미래의 코리아를 외쳐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