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경찰 출신으로 대표적 검경수사권 분리주의자였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밝힌 검찰에 대한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더 확실한 개혁안을 내놓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황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처럼 움직일 뿐,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이다. 한국 검찰은 조직의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는 조 전 장의 의견을 인용한 뒤 “평소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가지 의문인 점은 그렇게 검찰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도 만악의 근원인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를 왜 결단하지 못했는가"라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는 어정쩡한 검찰개혁 법안이 마련된 탓에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검찰개혁 이전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 사건에서처럼 표적수사, 과잉수사, 짜맞추기 수사, 억지기소를 위한 무리한 수사 등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소추기관인 검찰이 오로지 직접수사에 매달리는 선진국은 그 어디에도 없다”,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한 오도된 환상을 갖는 한 검찰개혁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통한의 실패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해야 하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다"며 “검찰이 청와대를 공격해준다고 야당과 보수언론이 지금은 검찰편을 들어주고 있지만 머지않아 후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검찰개혁이 물거품 되게 놔둘수 없기에 국회 주도로 다시 검찰개혁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조항이 담긴 검찰개혁안 발의와 통과에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