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날 오전 지역민방 특별대담에 출연해 "정부는 수해 피해 규모를 5천억원 정도로 보는 듯한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조 단위가 넘는다"며 "재정 건전성이 어렵지만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이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추경을 통해 해주자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권 내에서도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은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같은 '선별 지급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면서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않은 국민이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될 일"이라며 "선별ㆍ차등 지급은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심각한 저항과 반발은 물론 국민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고 복지확대의 길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