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역대 최저 전북국가예산 점유율, 1.35%
[칼럼] 역대 최저 전북국가예산 점유율, 1.35%
  • 고재홍 기자
  • 승인 2020.09.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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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역대 최대 555조8천억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올해 본예산 512.3조보다 43.5조(8.5%) 늘어난 555.8조다. 올 1~3차 추경을 더한 액수(546.9조)보다 9조가 많다.
 
올해 전북국가예산(전북몫)은 7조6058억을 확보해 ‘2년 연속 7조 돌파’라며 국회의원과 도지사가 거창하게 회견한 바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 전북몫이 7조5422억 밖에 안 되니 올 본예산 7조6058억에서 -636억(-0.83%)이 감소했다. 신규 2506억과 계속사업 7조2916억을 합친 액수다. 정부예산안이 8.5% 늘었는데 전북국비는 -0.83%로 줄었으니 전북몫 점유율은 1.35%로 역대최저다. 국회심의가 남았지만 점유율이 너무 적다. 국비는 절대액보다 점유율이 다른 광역지자체와 상대비교 지표로 매우 중요하다. 2014년 이후 전북 몫 증가율이 한 번도 정부예산 증가율을 넘어선 적이 없으니 전북 몫 점유율은 매년 낮아졌다. 타지 점유율은 증가했다는 반증이다. 전북도는 역대 최저 점유율은 숨긴 채, 이번에도 국회심의 단계에서 올 본예산 7조6058억을 약간이라도 넘어서면 ‘사상 최대·역대 최고’로 과장 홍보할 개연성이 짙다. 그러나 점유율이 아닌 절대액수는 17개 광역시도에서 사상 최대 아닌 적이 없다.

송하진호가 출범한 2014년 정부예산 335.8조에서 전북 몫은 6조1131억으로 점유율 (1.82%)였다. 내년 정부안 555.8조에서 1.82%인 10조1155억이 전북 몫이어도 그간 누적 부족액 보전에 턱없다. 그런데 내년 전북 몫은 555.8조 (1.35%)인 7조5422억밖에 안되니 역대 최저다.

정부 예산·전년 대비 증가율(전북 예산·증가율·점유율)은 2014년 335.8조(6조1131억·점유율1.82%)에서 15년 375.4조·11.8%(6조150억 -1.6% 1.6%) 16년 386.7조·3.01%(6조568억 0.7% 1.56%) 17년 400.5조·3.56%(6조2535억 3.2% 1.56%) 18년 428.8조·7.06%(6조5685억 5.03% 1.53%) 19년 469.6조·9.51%(7조328억 7.06% 1.49%) 20년 512.3조·9.1%(7조6058억 8.1% 1.48%)로 매년 정부 예산 증가율에 못 미쳐 갈수록 ‘역대 최하 점유율’이다.

2015년부터 한 해도 전북 몫 증가율이 정부예산 증가율을 넘어선 적이 없다.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전북 몫 점유율은 내년이 ‘역대 최저’다. 국회심의 단계에서 노력해도 14년 점유율은커녕 555.8조에서 8조2258억을 확보해도 20년 점유율 1.48%를 유지할 뿐이다. 초·재선만 10명인 중량감 없는 도내 국회의원이나 전북도 역량으로 1.48% 유지도 난망하다. 반면, 충남·충북·세종·인천·경남·전남·광주·울산 등은 여야가 바뀌거나 말거나 전북도 증가율을 훨씬 능가했다.

홍보인지 둔갑술인지 주민 현혹眩惑만 능수능란했다. 올 전북 몫으로 7조6058억을 확보해 ‘2년 연속 7조 돌파’했다고 국회의원과 도지사가 거창하게 회견했으니 내년 전북 몫 7조원대를 다시 확보하면 ‘3년 연속 7조 돌파’라고 과대 홍보할 것인가? 정부예산이 8.5% 늘었는데 내년에도 7조원 대는 “정체停滯로 실질적 퇴보退步이지 돌파突破나 달성達成이 아니다.”

송하진호 출범 후, 6년 만에 올해 정부 예산은 335.8조→512.3조(+52.6%)인데 전북 몫은 6조1131억→7조6058억(+24.4%)다. 정부 예산 증가율에 뒤처진 전북 부족 예산은 15-20년까지 (6년 누적 -7조3159억)이다. 만약 내년 예산안도 정부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21년 555.8조·8.5%(7조5422억 -0.83% 1.35%)로 전북 몫 점유율은 역대 최저다.

전국최고 득표율 전북인 지지로 탄생한 현 정부가 확보한 정부 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전북 몫 증가율·점유율)까지 18년 7.06%(5.03%·1.53%) 19년 9.51%(7.06%·1.49%) 20년 9.1%(8.1%·1.48%) 21년 8.5%(-0.83%·1.35%)로 끝난다면 ‘역대 최하 점유율’이 심화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올 정부안 555.8조에서 14년 전북 몫 점유율 1.82%인 10조1155억은 기대도 안한다. 적어도 지난해 전북 몫 점유율 1.48%인 8조2258억은 확보해야 전북도 체면이 서고 초·재선 금배지 시켰더니 전북이 몰표주고 홀대 받았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아닌가? 이 중에서 새만금예산까지 부담하니 전북은 안팎곱사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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