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북한군 총격에 의한 국민 피살,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

지난 9월 21일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고 뒤이어 화장까지 당했다는 사실이 어제 국방부 발표를 통해 공식 확인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것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는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의 위반을 논하기 전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이러한 만행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인권보장은 그 어떠한 정치적 이념, 경제적 이해관계, 정책적 판단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하여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다시는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하여 군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포함하여 엄정한 군 기강의 확립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평화’를 앞세워 보건·의료 협력, 금강산 관광 등과 같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주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번 반인륜적인 사태에 대하여 국내법과 국제법상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철저히 검토하는 한편, 향후 어떠한 세력에 의하여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0. 9. 25.

대한변호사협회장 이 찬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