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재난 대응을 위해 2021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 필요
건설협회,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재난 대응을 위해 2021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 필요
  • 이수한
  • 승인 2020.09.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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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국회에 건의서 제출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풍수해 등)로 발생한 국민들의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20.9.25(금) 국회(여·야 정책위, 예결위·기재위·국토위 위원장)에 제출하였다.

주요 기관들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국은행은 –0.2%→–1.3%으로, 한국개발연구원도 0.2%→-1.1%으로 하향)하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내년 건설투자 전망도 최대 약 4.3조원이 감소하는 등 건설산업도 장기적인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올해 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38명의 인명피해와 4만여건의 시설피해가 발생했고, 코로나19 재확산은 누적 중증 환자 수를 급증시켜 치료병상 부족 문제를 일으키는 등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협회는 건설투자의 높은 경제성장 기여도, 국가재난 대비 인프라 시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SOC 사업을 통한 선제적 경기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건설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시 국내총생산액(GDP) 성장에 70% 이상을 기여해서 경기회복에 큰 역할을 해 왔고, 지역내 총생산액(GRDP)에서도 건설투자 비중이 최대 27.8%를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경남연구원은 남부내륙 철도사업(예타면제사업)이 진행되면, 1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힘)

한편,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 증가는 시설물의 성능저하를 가속화시키고 있어, 노후화(30년 이상) 비율이 높은 댐(63.5%), 상하수도(21.6%) 등의 성능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하고,  코로나19 재확산 등 감염병 환자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의 5.7%(224개소)에 불과한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SOC 등 건설투자는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취업 유발효과가 커, 예산을 4조원(국가재난 위기극복을 위한 SOC 예산 확대(건산연, ’20.9)에서 예측한 2021년 건설투자 예상 감소액) 증액하면 “약 7조원의 직·간접적 생산액과 약 4만여명의 신규 취업자 발생을 기대할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정책 중 하나”라고 밝히면서  “국민의 생활안전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난대응 인프라시설의 선제적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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