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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양심 팔아 가족 챙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입력 2020.10.06 10:43
  • 수정 2020.10.0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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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수당 및 자문비 1억4천여만원 지급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친인척 비리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5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소속 연구원들이 자신의 배우자, 형제자매들을 회의에 참석시켜 연구수당 및 자문비를 챙겨왔다고 폭로했다.

홍 의원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최근 4년간 23명의 연구원이 자신들의 가족에게 수당 및 자문비를 집행한 건수가 360건, 금액은 1억3582만원이다.

이들은 가족 및 친인척까지 연구용역에서 각종 자문료(인건비)를 지불하는 행태로 연구비를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행동강령에는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는 사적 이해관계인을 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반영하여 강령도 개정하고 연간 2회 이상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정 노력과는 달리 2016~2019년까지 일부 연구원들은 자신의 배우자와 형제·자매를 각종 연구용역에 자문·공동연구진·외부연구진으로 참여시켰다. 이해충돌 문제는 물론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예산이 적지 않다는 감사결과가 충격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적 이해관계인을 신고하지 않은 연구원이 23명으로 드러났다.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연구의 결과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을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연구는 뒷전이고 가족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것이다.

또한 연구원 가족들이 참여한 기존 연구보고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조사도 없었다는 것도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된 각종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개발원측은 묵묵부답이다.

무엇보다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 아닌, 죄의 경중을 명확히 따져 그에 맞는 인사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홍성국 의원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연구에 가족들이 참여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가족연구원’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만연한 사적 이해관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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