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광주·대전혁신도시 등 ‘공정성과 형평성’을
[칼럼] 광주·대전혁신도시 등 ‘공정성과 형평성’을
  • 고재홍 기자
  • 승인 2020.10.13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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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2013년 공공기관 이전에 돌입한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문제가 많다. 전국 제2 도시, 부산과 울산·대구광역시가 포함되고, 경남 진주·경북 김천 등 영남권에 5개가 집중됐다. 인구 혹은 경제 규모가 훨씬 적은 광주·대전광역시는 없다. 호남권은 전남·광주가 묶여 전북혁신도시까지 2개뿐이다. 충청권은 충북혁신도시만 있는 것 같지만 별도 개발된 세종시에 전북혁신도시 인구 13배가 집중됐으므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합친 것 이상이다.

그런데 최근 “충남혁신도시 지정, 220만 도민이 해냈다.”고 대서특필됐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8일 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충남혁신도시 지정안이 의결됐다.’며 환영했다. 충남은 행복도시가 관내 건설된다는 이유로 광역도 중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세종시’ 분리에 따라 충남 인구는 13만7천이 줄고, 면적은 437.6㎢가 감소했으며, 막대한 경제 손실을 입었다. 충남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5월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건의했고, 2018년 1월 국회의원이던 양 지사는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누차 대통령 등에 지정 건의하고, 도민 유치위와 100만 서명 등을 실시해 균발위가 8일 최종 지정·의결해 충남혁신도시가 관문을 통과했다◀는 내용이다.

인구·경제가 몰린 영남권에 혁신도시 절반이 지정된 것에 이어 또 다른 충청권 개발 집중이다. 국토연구원 최근 ‘국토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112개로 인구는 20만4천 명으로 증가했다. 세종 인구만 올 9월 34만8014명으로 전체 혁신도시보다 많다. 충남은 세종 분리 직전 2012년 6월 211만4599명에서 분리 직후인 7월, 202만1776명으로 줄었다가 올 9월 212만여 명으로 다시 늘어 분리 직전보다 많다. 혁신도시가 개발된 전북은 12년 6월 187만여 명에서 20년 9월 180만여 명으로 급감했고, 전남도 비슷해 혁신도시가 없는 충남보다 못하다.

현 정부에 전국최고 몰표를 던진 전북 국비 증가율은 2015년 이후 한 번도 정부 예산안 증가율을 넘어선 적이 없다. 올해 본예산 512.3조보다 43.5조(8.5%) 늘어난 역대 최대 555.8조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심의 단계이나 내년 전북 몫은 올 본예산 7조6058억에서 -636억(-0.83%)으로 감소한 7조 5422억밖에 안 된다. 정부 예산안이 8.5% 늘었는데 전북 국비는 -0.83%로 줄어 전북 몫 점유율은 1.35%로 역대 최저다. 여야가 바뀌거나 말거나 이런 현상은 계속되고 충청·강원·인천에 대부분 영남권 국비 증가율이 훨씬 높다. 갈수록 주는 점유율 전북 국비에서 새만금 예산까지 부담하니 안팎 곱사등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가 집중된 2년간 전북 인구감소는 멈춰 13년(연말)부터 15년까지 (3254명)만 감소했다. 그러나 ‘혁신도시 효과가 종료’된 15년 186만여 명에서 4년 9개월만인 20년 9월 전북 인구는 180만여 명으로 (6만3270명)이나 폭감했다.

특히 혁신도시는 부산(340만)·대구(243만)에 전국에서 1인당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가 가장 높은 울산광역시(114만)가 포함됐으나 훨씬 열악한 광주(145만)·대전(147만)광역시는 제외됐다. 혁신도시는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전남·전북·강원·충북·제주 등 10개로 전국인구 1/4이 몰린 영남권이 절반인 5개다. 충남은 세종시 분리 직전보다 인구가 늘었는데 이번 균발위에서 지정안이 의결돼 혁신도시는 총 11개가 될 전망이다.

혁신도시는 지정이나 기관배치부터 “힘센 *이 더 가져간다.”는 식이 아닌 ‘낙후지역에 집중 배치’해야 한다. 낙후 전북에 오기로 한 LH 토지부를 MB정부가 주택부와 합쳐 경남 진주로 가져간 것이 대표 사례다. 광주·대전도 혁신도시로 지정하든가, 부산·대구·울산은 배제해야 한다. 모든 혁신도시를 합친 것보다 세종 인구가 훨씬 많은데 ‘충남혁신도시’까지 추가하면 인접 지역 상대낙후와 쏠림현상(Tipping Effect)·빨대효과(Straw Effect)로 인구유출 심화도 우려된다. ‘혁신도시 시즌2’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낙후지역 집중배려’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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