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만금 수질개선 4조3천억, 수리학적 분석
[칼럼] 새만금 수질개선 4조3천억, 수리학적 분석
  • 고재홍 기자
  • 승인 2020.10.14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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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새만금 해수유통 여론이 거세나 전북도는 4조3천억을 퍼붓고도 ‘엄중한 책임(?)’은커녕 5년간 수질개선을 더해 보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다. 해수유통 촉구 도민이 전북도를 포위하는 ‘사면도가四面道歌’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42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해수유통추진공동행동은 13일 회견에서 해수유통을 강력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환경부의 ‘새만금호 해수유통 불가피’ 입장은 30년 만에 바뀐 것으로 새만금 생명의 죽음과 어민·주민 고통 뒤에 이뤄진 것이다. 민관 불신과 반목을 극복하고 새만금 정상화를 위해 ‘새만금 민관협’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관리수위를 해수면보다 1.5m 낮게 유지하며 배수갑문으로 1일 2회 해수유통’하는 방법보다 더 많은 유통량을 확보해야 하고, 목표수질도 현재 3~4등급에서 1~2등급으로 올리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는 환경부 수질평가보고서 공개에도 ‘담수화로 2025년까지 수질개선사업을 고집하는 전북도’는 입장을 바꾸고, 최종 결정을 내릴 새만금위도 올해 안에 해수유통으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새만금 수질개선 1단계(2001~10년)·2단계(2011~20년)를 추진하고, 종합평가 연구용역을 지난해 7월-올 9월까지 진행한 환경부는 최근 해수유통을 해야 한다는 용역보고서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오염원 대책과 배수갑문 운영 대책을 마련해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에 보고하고, 새만금위는 이를 토대로 연내 새만금기본계획을 정한다. 그러나 전북도는 동서도로 등과 2단계 수질개선 때 시행치 못한 대책을 진행한 후 25년께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같은 날, 이한수 부안군의원(계화·하서·변산·위도)도 군의회에서 “격포·위도 심한 악취의 어망 이물질 등 오염으로 전어와 꽃게 어장이 초토화돼 어획량이 작년 10%에도 못 미친다”며 “황금어장 대대손손 삶의 터전 부안 바다가 전어와 꽃게도 살지 못하게 됐느냐”고 한탄하며, ‘해수유통’을 촉구했다. 앞서 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 국회의원도 ‘해수유통’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추가 배수갑문 설치가 필요하며, 시화호처럼 ‘조력발전’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까지 들어갈 4조3천억은 어느 정도 돈일까? 유체流體나 액체와 관련된 물리학으로 강과 하천 흐름이나 댐이나 호수, 탱크를 이용한 유체 저장 등을 다루는 ‘수리학水理學’ 개념과 수학과 자연과학을 이르는 ‘수리학數理學’ 개념을 혼용해 분석해 보자. 8천억이 들어갈 ‘새만금공항’ 5개를 건설하고도 남을 금액이다. ‘예비타당성 면제’됐다고 도청을 현수막으로 오래 도배했으나 잼버리 이후이자 현 정부와 송하진 지사 임기 이후인 24년 착공해 28년 준공으로 미뤄져 ‘제2의 LH토지부나 삼성MOU’가 될지 겁난다. 4조3천억은 2,741ha(822만3천 평)를 간척한 계화도 농지 4300만평(평당 10만원)을 살 천문학적 금액으로 도로·공원·저수지, 용·배수로 등 감보면적을 감안하면 ‘계화도 전체농지를 10번 이상’ 살 수 있다. 새만금 절반 이상 농지를 살 돈이다. 수질개선 관련기업만 쾌재였다.
 
새만금 담수호는 필요한가? ‘만경·동진·섬진·금강 용담댐 물이 유입되고 부안댐’까지 수자원이 넘쳐나며 ‘대간선수로’와 ‘동진강도수로’를 통해 새만금 지척까지 유입돼 전혀 필요치 않다. ‘필요도 없는 새만금호’를 ‘필수적인(?) 담수호’로 오도誤導하고, 전북 국비로 4조3천억을 탕진했다. 85만평 익산제3산단 19개인 1600여만평 산단을 토지 보상 후 조성할 금액이다.

해수유통으로 산단·농지 추가 매립주장이 나오나 방조제 바깥 ‘해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부에 만경·동진강이 가두어져 어차피 ‘홍수’ 수위에 대비할 만큼 매립해야 한다. 수질개선 4조3천억을 포함한 새만금 매몰비용(sunk cost)' 13조4024억과 수산물감소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10여 조가 투입됐다. 25조만 잡아도 익산제3산단 110개인 9250만평 산단을 토지 보상 후 조성할 금액을 전북 국비나 어민 손해로 부담했다. 30년간 잘못 이끌고도, 책임은커녕 훗날에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로 무책임의 극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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