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만금특별자치시(군)’에 ‘새만금혁신도시’
[칼럼] ‘새만금특별자치시(군)’에 ‘새만금혁신도시’
  • 고재홍 기자
  • 승인 2020.10.18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전남북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많이 이동해 서울·경기·인천에서 더민주 국회의원이 많이 당선되지 않습니까? 호남은 인구가 줄어도 거의 더민주가 당선되고, 아슬아슬 승패가 갈리는 수도권 더민주 당선에 기여하니 좋은 것 아닙니까?”

DJ 시절 전북에서 다선 후, 낙선하고 서울 사는 전 국회의원 발언이다. “잘 나갈 때, 낙후전북에 무엇을 해놨는가?”라는 필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잡은 물고기에 먹이를 주지 않듯’, 항상 몰표 주는 호남보다 정권을 잡기 위해 오락가락하는 수도권·충청·강원과 영남권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터놓고 지내는 사이니 솔직한 발언이지만 충격이었다.

서울·인천을 제외한 경기도는 어떨까? 서울을 포함했던 경기인구는 1944년 311만이이었으나, 46년 서울특별시가 분리돼 274만으로 줄었다. 60년까지도 275만 수준에 머물다가 이후 산업화로 경기인구는 70년 336만, 80년 493만을 기록했다. 81년 인천직할시가 분리돼 100만 가량이 줄었으나, 경기도는 다시 늘어 90년 615만, 2010년 1,150만을 넘어 20년 9월 1,338만여 명으로 전국 25.8%다.

필자가 서울 살 때던 1980년 13만 용인시는 현재 107만여 명, 기껏 21만 화성시는 84만여 명으로 급증했다. 118만 수원시는 별도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개가 ‘시’이고 3개만 ‘군’인데 가장 적은 휴전선 부근 연천군도 4만3590명으로 장수군 두 배다. 2008년 1월 150만 강원,  55만 제주는 현재 154만·67만으로 증가했으나 전북만 180만 붕괴 직전이다.

한반도에서 가장 넓은 호남평야를 보유한 전북은 땅 만든다고 황금어장을 건설업체·관련기관 밥그릇(?)으로 내주고 부지하세월 전북 국비로 새만금 예산을 부담하며 30년을 허송했다. 전북도는 4조3천억을 퍼붓고도 해수유통을 반대하며 탁상공론이다. 외지업체 공사물량으로 고용효과도 별로인 태양광과 해상풍력만 일등이다.

엉뚱하게 새만금 행정구역 ‘땅 따먹기 와각지쟁蝸角之爭’을 잘하는 지자체장이 해당지역에서 인기다. 군산시·시의회 수변도시 반대에 이어 군산시민이 지난 7월 수변도시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 전달했다. 수질개선이 명분이나 2공구 방조제 김제 관할로 수변도시 김제 관할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2호 방조제와 연접해 건설 중인 신항만도 김제 관할이 될 수 있고, 수변도시로 군산인구 유출만 우려되는데 따른 반대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군산시가 제기한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2015년 10월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가 심의를 거쳐 1호 방조제(4.7km) 부안군, 2호 방조제(9.9km) 김제 관할로 결정했으나 불복한 군산시가 2016년 1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2호 방조제는 김제 관할로 결정됐다.

그러나 새만금 내부 토지와 신항만과 결부된 2호 방조제 다툼은 계속될 조짐이다. 차제에 군산 비응도 외곽, 새만금산단과 신항만 등을 포함한 새만금 전 지역과 고군산군도를 합쳐 ‘새만금특별자치시(군)로 개발하자.

혁신도시 시즌2도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낙후지역에 집중 배치해야 한다. 그간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부산과 울산·대구광역시가 포함되고, 훨씬 적은 광주·대전광역시는 없으며 경남 진주·경북 김천 등 영남권에 5개가 집중됐다. 호남권은 전남·광주가 묶여 전북혁신도시까지 2개뿐이다. 충청권은 ‘충북혁신도시’만 있는 것 같지만 세종시에 전북혁신도시 13배 인구가 집중돼 전국 10개 혁신도시 합친 것 이상인데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지난 8일 세종시 분리 이전 인구를 완전 회복하고 그 이상 늘어난 ‘충남혁신도시’ 지정안이 의결됐다. 광주·대전도 혁신도시로 지정하든가, 부산·대구·울산은 배제해야 한다. 10개 혁신도시보다 세종 인구가 훨씬 많은데 ’충남혁신도시‘까지 추가하면 인접 지역 상대낙후와 인구유출 심화가 우려된다. ’전북혁신도시‘ 외에 새만금특별자치시로 개빌해 ’새만금혁신도시‘도 추가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