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대우해양조선 불공정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살리기 경남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차기 구축함 우선 협상자 지정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에서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불법을 묵과하고 특혜성 밀어주기임이 밝혀졌다”며 “그 근거로 현대중공업이 3급 군사기밀인 대우조선의 KDDX 개념설계도를 불법 입수해 무단으로 보유하고 이렇게 훔친 기술을 토대로 방위사업청 사업에서 사실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예측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기밀자료 불법 입수는 국군 안보지원 사령부(구 기무사령부)와 해군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방위사업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대중공업을 KDDX 사업의 우선혐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또 “7년 전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KDDX 개념설계 입찰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뛰어들었지만 대우조선은 기술점수로만 현대중공업과 20점 이상의 격차를 벌리며 사업을 따낸 적이 있다”며 “이후 대우조선은 KDDX 연구개발 3개 국책사업을 홀로 진행, 현대중공업은 참여하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2014년 현대중공업은 해군으로부터 이 대우조선의 KDDX 개념설계도를 불법적으로 입수했으며 2018년 구 기무사령부 불시 보안검사에서 적발된 후 군 검찰 등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다시 방위사업청의 KDDX 사업에 뛰어들어 0.056점 차이로 대우조선을 제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뇌물수수에 따른 공공입찰 감점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책위는 “현대중공업이 국방부(해군본부) 고위 간부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이 연구·개발한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도를 빼돌려 도둑 촬영했으며 이와 관련된 연루자들이 군사재판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념설계도의 불법 유출은 4년 3개월 만인 지난 2018년 4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불시 보안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는 사실상 특혜이고 재벌 밀어주기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며 “2018년 불법 행위가 적발돼 현대중공업 관계자와 현역 장교를 포함해 혐의자 25명이 군과 민간 검찰로 송치되는 단일 기밀 유출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비리 사건의 핵심 당사자 당사지임에도 버젓이 국가 방위사업을 수주할 수 이었던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이 같은 사실관계만 놓고 보더라도 이는 분명한 방산 비리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현대중공업이 빼낸 개념 설계도면이 지난달 심사를 마친 총 7조 원 이상의 국방예산이 투입되는 KDDX 사업의 수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라고 못 박았다.

 더구나 “이 개념 설계도면은 KDDX 내외부 구조가 담긴 도면부터 전투체계, 동력체계 등 KDDX의 핵심 성능과 부품 관련 정보가 상세하게 담긴 것으로, 기무사는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를 무려 9번이나 압수수색 했고, 관련자들을 183번이나 소환조사 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사건이며 명백한 방산 비리”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공정한 평가와 심사를 통해 능력 있고 신뢰받는 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전면 재심사해야 하며, 명백한 방산 비리를 저지른 현대중공업에 방산 분야에 대한 입찰 자격 박탈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이번 방산 비리를 단호하게 대응해 문재인 정권과 국방부(방위사업청)가 재벌과 결탁한 비리에 대한 자체 정화 능력이 있음을 확인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