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반격 "윤석열 선 넘었다, 수사지휘 적법"
추미애 반격 "윤석열 선 넘었다, 수사지휘 적법"
  • 김상환 기자
  • 승인 2020.10.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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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6일, 법무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이날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쏟아낸 발언들에 대해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놓고 설전을 벌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을 지원사격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적법한 수사 지휘"였다며 "지휘권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응당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됐지만, 야권 정치인에 대해선 사전보고뿐 아니라 사후보고조차 없었던 게 문제"라며 "그 부분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장관으로서는 법에 의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게 적법하고 긴박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 총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구속 피고인(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짜 맞추기 수사 의혹을 제기해 감찰 결과에 따라 의원님이나 다른 정치권의 여타 의견을 참고해 그 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답하기도 했다.

특히 추 장관은 지난 22일 윤 총장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발언에 대해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단히 죄송스럽고 검찰 지휘감독권자로서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가 맞는가"라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며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못 박았다. 또 "부하라는 단어가 생경하다"면서 '부하 논란'을 불러온 윤 총장 발언의 부적절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 건에 대해 윤 총장이 "부장 전결 사건이라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 사건이 아닌, 차장검사 전결 사건이라고 지적했고, 추 장관은 "로비에 의해 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어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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