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국회가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예산안의 빠른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최소 15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부터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논의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는 4~5일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별 부별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별 심사, 16~27일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사업별 감액 및 증액 심사를 진행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555조8000억원 '슈퍼예산' 심사의 최대 쟁점은 21조3000억원 규모가 편성된 ‘한국판 뉴딜’이다.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증가를 들며 한국판 뉴딜 예산을 절반(10조원)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만큼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강력 방어한다는 계획으로, 오히려 “지역 뉴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같이 여야의 대립각이 세워지면서 해당 분야 예산편성에는 긴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전날 예결위 공청회에서도 지속됐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일각에선 국가채무 비율 상승으로 심각한 재정건전성 위협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재정건전성은 국가채무 비율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재정여력과 지속가능한 경제력 등을 종합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인한 국가채무 급증을 문제 삼으며,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이를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으로 분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