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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혜영 기자

대검-추미애 또 대립... 정진웅 직무배제 요청에 기소과정 적정성 조사 지시

  • 입력 2020.11.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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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대검찰청이 한동훈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논란이 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직무배제를 요청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서울고검의 정 차장검사 기소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를 지시했다.

12일 법무부는 추 장관이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같은날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정지를 추 장관에게 요청했지만, 추 장관은 기소 과정의 적절성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유보한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은 진상조사의 근거로 "서울고검 감찰부가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들었다.

법무부 검찰국은 대검이 지난 5일 보낸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 요청 공문에 대해 대검의 조사 결과가 나온 후 배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한 검사장에 대해선 지난 6월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부산고검 차장에서 직무배제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는데, 이 때문에 한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에 대한 추 장관의 처분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지난달 27일 기소했고, 정 차장검사는 오는 20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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