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던 소위 ‘진보정부’마다 아파트가 폭등한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 폭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수도권에 이어 광역시를 거쳐 전주시는 물론 완주군까지 분양 등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이 급증하거나 거래가 및 전세가가 폭등한다. 집권 4년이 가까워졌는데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리는 한심함이다. 노무현 정부 폭등에는 이전 DJ정부가 아닌 이명박 서울시장 잘못으로 돌리더니 이번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직어서인지 직전 박근혜 정부 탓으로 책임전가만 탁월하다.

무려 24번 정책을 내놨지만 수도권에 3-5억은 물론 10억 안팎 오른 아파트가 많고, 부산은 해운대와 수영·동래구를 중심으로 아파트가 폭등한다. 수영구 삼익비치 131㎡는 이달 20억7천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11월에 비해 11억까지 올랐단다. 대구·울산·광주·대전광역시나 광역시급인 창원·천안시도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세여서 오래된 아파트로 풍선효과도 우려된다. 실제 아무 것도 안한 상태에서 ‘행정수도’ 운운해 세종시까지 폭등했다. 인구 65만여 명 중소도시인 전주까지 저금리 유동성 탓인 듯 외지 큰 손이 아파트를 쓸어간다. 입주 2년여 지난 ‘에코시티 더샵 2차’ 전용 117.9㎡(45평)가 이달 3일 11억 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이 지난 7월 7억1,500만원에 거래됐는데 넉 달 만에 3억8,500만원이, 분양가에 비해서는 6억 가량 폭등했다. ‘불같이 뜨거운 폭등장’이란 ‘불장’이 중소도시까지 번졌다. 전주 서신동에는 급등한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가까지 생겨 ‘깡통전세’가 우려된다.

‘혁신도시 효과종료’로 인구가 급감한데다 차량으로 수분 거리인 전주 에코시티가 지역인구를 흡수해간 ‘완주군 삼봉지구 W아파트’는 전문가도 미분양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외지 투기꾼이 몰려 조기 완판 됐다. 실수요자 없는 투기로 인한 분양이어 지역민이 언젠가 고가 아파트를 떠안는 사태가 뻔하다.

수도권 아파트 폭등은 지방민도 최대 관심사로 전 국민과 밀접하다. 대학 등 수준 높은 교육과 좋은 직장이 수도권에 몰렸기 때문이다. (수도권 공급확대·공공기관 및 대학과 특목고 지방 대거이전·수도권 기업규제 강화 및 지방산단 활성화·다수 주택보유자 제한·저금리 정책 전환 등) 무수한 지적에도 실현된 것은 전혀 없다. 저금리로 유동성만 대폭 확대됐는데 국민은 수도권이나 광역시로 몰리게 해 놓고, 아파트 공급은 부족하니 정책과 정반대 결과를 초래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거쳐 구미·창원·포항·충주·청주·세종·천안·광주·전주·완주까지 확산된다.

울산에서는 매매계약 후, 계속 오르자 돈을 더 달라는 매도자 요구를 매수자가 거절하자 집을 비우며 벽지를 뜯고 악취 나는 까나리액젓을 뿌리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공인중개사를 장관 시켰어도 이 정도 난장판은 안 만들었을 것”이라거나 “민주화를 했지만 체계적인 공부를 못해 경제를 너무 모른다.”거나 “최저임금 기천 원 올려주며 서민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더니, 정책무능으로 아파트를 수억 씩 폭등시켜 빈부격차를 극대화했다.”는 비판이다. 심지어 “박근혜·최순실 사태 등 ‘부패비리’보다 국민에 더 피해를 주는 것이 ‘정책무능‘이다.”는 혹평까지 난무한다.

서울은 경기·인천으로 싼 아파트를 구하러 이전하거나 폭등하는 전세금을 마련하려 밤잠을 설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한다.”던 정책당국자나 정치인들은 ‘무능’은 탓하지 않고 엉뚱한 논리로 국민 염장을 지른다. “아파트 환상 버려야”, “임대차법은 겪어야 할 성장통”, “임대차법, 사회적 합의로 이뤄내”라며 매매가 및 전세가 폭등을 호도한다. 진보정부마다 국민 주거난이 심화되자 더민주가 ‘진정한 보수정당(?)’이란 혹평이다. 지지세력은 힘들게 하고 기득권 세력이 이득을 보는 결과를 초래했다. “과거 정부가 태평성대였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부패비리’보다 국민을 고통으로 내모는 ‘정책무능’”을 질타하는 여론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