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전국 17개 시도의회 226개 기초의회 및 단체가 본연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집행부 예산관련 심의에서 또 한번 확인됐다.

문제의 원인은, 첫째로 전국기초의원 2,926명의 전문성 부족, 둘째는 의원을 보좌하는 전문인력의 부재다.

국회의원의 경우, 적게는 7명에서 많게는 9명의 보좌진이 국회의원을 도와 각종 자료 수집, 정리, 분석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집행부 인사권자인 단체장의 인사로 전문위원 및 사무원들이 자리를 채우다보니 인사권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정리해 의원들에게 제시하거나 회기 중에 의원과 집행부의 질의 답변을 정리하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회 전문위원부터 사무직원에 이르기까지 의회에서 인사권을 행사해야한다.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주요한 역할인 만큼 의원을 보좌하는 사무원들이 집행부 눈치를 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시도 지자체와 시도의회의 과감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조금 과격하게 들릴 순 있겠지만, 필자는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시도단체장과 시도의회의원을 선출직으로 하고 전국 226개의 기초단체장은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도의회의원 정족수를 지역 환경에 맞춰 배분하고 각 의원에게 전문성이 확보된 보좌인력을 배치해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회의 구조 변화를 통해 집행부 감시와 견제기능을 최적화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