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코로나로 보낸 2020년도 막바지다. 박근혜·최순실 사태로 ‘시소효과seesaw effect’처럼 집권한 문재인 정부 임기도 1년여 밖에 안 남았다. 잘해서 집권한 게 아니라 상대 정당이나 정치인 ‘부패·무능’으로 정권만 오갔다. 한쪽에 처박힌 시소처럼 수년을 고공행진 하던 더민주 정부에 대한 여론도 예전 같지 않다. 시소가 비슷해졌거나 국민의 힘이 높을 때도 있다.

대학교수들은 올해 사자성어로 ‘아시타비我是他非’를 선정했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내로남불’을 한자로 옮긴 신조어다. 전국 교수 설문조사 결과, 32.4%가 ‘아시타비’를 선정했다. 21.85%는 아시타비와도 상통하는 ‘얼굴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는 ‘후안무치厚顔無恥’를 선택했다.
‘전두환’에 이어 87년 대선에서 양김분열로 ‘노태우’ 군부 정권을 연장하더니 삼당합당으로 출범한 ‘YS 정부’는 IMF 사태라는 치욕의 역사에 남겼다. ‘DJ·노무현 정부’도 부동산 폭등 등으로 MB에 정권을 내주었다. ‘MB·박근혜 정부’도 박근혜·최순실 사태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부패·비리·무능·실책’으로 정권만 오갔다. 정부 탄생 때마다 성공을 바라는 열망과 달리 “대통령과 장·차관, 국회의원만 바뀌었을 뿐이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현 정부 부동산 폭등은 민심이반 결정타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던 소위 ‘진보정부(?)’마다 정반대 결과다. 무려 24번 정책을 내놨지만 수도권과 광역시에 이어 지방도시도 폭등했다.

저금리와 코로나 대책으로 돈이 넘쳐나는데 수도권에 아파트 공급대책은 없이 규제만 하니 ‘불같이 뜨거운 폭등장’이란 ‘불장’이 중소도시까지 번졌고, 급기야 시골 농지까지 크게 올랐다. 일시적 급등 부작용이 있겠지만 ‘재건축·재개발 대거 활성화’ 등 공급대책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다. 수준 높은 교육과 좋은 직장이 몰려 수도권 폭등은 지방민도 최대 관심사다. 총선 180석 집권 더민주가 국민의 힘 지지율보다 떨어지는 큰 원인이다.

(수도권 공급확대·공공기관 및 대학과 특목고 지방 이전·수도권 기업규제 강화 및 지방산단 활성화· 혁신도시 등 낙후지역 균형개발·다수 주택보유자 제한·저금리 정책 전환) 등등 실현된 것이 전혀 없다. 빈부격차 심화에 지지계층 서민·중산층은 폭등 집값·전세금에 밤잠을 설치고, 주로 보수정당 지지층이 돈방석에 올랐다.

충남지사·서울·부산시장 미투 사건도 “다를 게 없다.”는 의문을 짙게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법정구속과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일부 인용 결정으로 치명타다. ‘검찰개혁 지지층’과 ‘검찰장악이라는 비판’이 뒤섞였으나 여론조사 결과는 비판이 우세하다. “민주화는 일궜지만 체계적 공부를 못해 ‘무능’에 ‘도덕성 결여’까지” 비판 여론도 적지 않다.

현 정부 종반으로 내년이면 차기 대선 격랑에 휩싸일 것이다. 역대정부 중 가장 굴욕적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북한에 우호적이었으나 1백억 여원 혈세가 투입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및 서해 공무원 총격살해로 상징되는 ‘대북관계’를 비롯해 몇 년째 답보상태인 ‘대일관계’ 등에 확진자만 매일 1천 명대로 백신확보나·의료진 및 병상부족으로 K방역도 퇴색됐다. 전혀 진척 없는 수도권 규제강화 및 지방육성과 혁신도시 등 낙후지역 균형발전 등등...

TV보급 50여 년으로 국민수준이 정치인을 능가한다. 여야로 나뉘어 자기 편 허물은 덮어주고 상대 잘못에는 거품을 무는 비판을 넘어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다. “잘된 것은 내 덕이요, 잘못된 것만 네 탓이다. 내 편은 궤변을 총동원해 옹호하고, 상대편은 해괴 논리로 공격·모함한다.” ‘국민’과 ‘서민·중산층’은 표 얻을 때뿐 온갖 추악함과 탐욕은 별반 차이 없는 ‘후안무치厚顔無恥’다. 노무현 정부는 ‘혁신도시’로 대표되는 업적이라도 있다. 후세 사가들이 현 정부 치적으로 무엇을 꼽을지 곰곰이 뒤돌아 볼 때다. 성과는 있었는지, 부작용·역효과뿐이었는지, 왜 집권했는지 자문해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