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전북도 내년 국가예산이 올해 7조6058억보다 최근 10년 내 최고인 8.7% 증가율로 8조2675억(새만금 1조3164억 포함)을 확보했다”며 이달 초 송하진 지사와 일부 국회의원이 회견을 가졌다. 다른 광역지자체와 비교기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감감무소식이다. 최근에는 도내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국감 우수의원 선정’ 보도자료를 돌려 대서특필됐다.

558조 내년 예산안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본예산 512.3조보다 45.7조(8.92%) 급증했다. 전북도 발표를 ‘액면대로 믿어도’ 내년 전북 국비는 정부예산 증가율 8.92%보다 약간 저조한 8.7% 증가했다. 내년 전북 국비 8조2675억에는 새만금 1조3164억이 포함됐다. 매몰비용(sunk cost) 새만금을 제외하면 순수국비는 6조9511억이다. 정부예산 증가율에 0.22% 부족한 전북 국비 증가율 8.7%가 10년 내 최고라니 다른 해는 훨씬 적었음을 반증한다.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내년 ‘전북 국비 점유율’은 새만금을 합쳐도 1.481%로 역대최저다.

2014년 정부예산 335.8조에서 전북 국비는 6조1131억으로 점유율 (1.82%)였다. 정부예산·전년 대비 증가율(전북예산·증가율·점유율)은 2014년 335.8조(6조1131억·점유율1.82%)에서 15년 375.4조·11.8%(6조150억 -1.6% 1.6%) 16년 386.7조·3.01%(6조568억 0.7% 1.56%) 17년 400.5조·3.56%(6조2535억 3.2% 1.56%) 18년 428.8조·7.06%(6조5685억 5.03% 1.53%) 19년 469.6조·9.51%(7조328억 7.06% 1.49%) 20년 512.3조·9.1%(7조6058억 8.1% 1.484%) 21년 558조·8.92%(8조2675억 8.7% 1.481%)로 매년 정부예산 증가율에 못 미쳐 내년이 ‘역대최하 점유율 1.481%’다. 전북 국비는 과거 보다 나아졌지만 현 정부 때도 정부예산 증가율을 넘어선 적이 없다.

2014년 대비, 내년 정부예산은 335.8조→558조(+66.2%)인데 전북 국비는 6조1131억→8조2675억(+35.2%)이다. 정부예산 증가율에 뒤쳐진 전북 부족예산은 15-21년까지 (7년 누적 -9조2040억)이다. 정부예산 558조에서 전북 국비가 2014년 점유율 1.82%라면 10조1556억이어야 한다.

초·재선 국회의원이나 전북도 역량에도 더민주가 집권당이어 정부예산안 증가율에 근접했다. 그러나 <내년 국비 증가율은 경북 13.7%, 광주 13%, 경남 11.5%, 충북 11%, 부산 9.1%, 인천 9.2%, 대구 10.1%다. 더민주 금배지가 없는 대구·경북이 전북 증가율을 상회한다.>

몰표=홀대는 아니라도 무대접이다. 항상 몰표이니 호주머니 구슬처럼 여기며, 집토끼 대신 산토끼 잡으려는 식이다. “잡은 물고기에 먹이 없고, 남의 물고기에 먹이 없다. ‘잡을 물고기’에 쓸 먹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북 국비 진실이 이런데도 국회의원 등은 예산만 나오면 전부 내가 했다는 식 보도자료를 돌리거나, 플래카드 도배로 정당·지역·초재선 금배지나 지자체장 불문이다. 최근에는 ‘국감(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기사가 넘쳐난다. “더민주 김윤덕(전주 갑) 의원은 더민주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며 자기 당에서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성주(전주 병)·김수흥(익산 갑)·한병도(익산 을) 의원도 더민주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대서특필됐다. 신영대(군산) 의원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 의원(국리민복상)’에 선정됐다고 보도됐으며.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수상했다고 보도됐다. 윤준병(정읍고창)·이원택 의원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 수상 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보도됐다. 초선 이원택 의원은 국감 우수 4관왕을 비롯해 재선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6차례 이상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스타나 항공 사태로 탈당해 무소속인 이상직(전주을) 등만 과거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으나 이번에는 조용하다. 전북 국비는 항상 평균 이하인데 “국감 우수의원 배급 나왔냐?”라는 비판이다. 인구급감 전북 국회의원과 지자체 행태가 가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