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정부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고 상반기 시험을 1월로 앞당겨 치르기로 했다. 이같은 방식이 사실상 국시 거부 의대생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방침이 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해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하면서 내년도 신규 의사는 물론 공중보건의(공보의)까지도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불가피하게 내년 시험을 1월에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국민들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 같은 2021년도 의사 국시 시행 방안을 발표한 뒤 “정부 차원에서도 재응시 기회를 주거나 구제가 아닌, 내년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다만 의료인력 운영 차원에서 상반기 시험을 앞당겨 최대한 의료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을 구제하는게 아니라 시험 일정을 앞당기는 것뿐인 만큼 “의사 국시 응시자에 대해 별도의 사과 요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응급환자 치료와 취약지 의료공백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험 대상자 3천172명 가운데 423명만 시험을 치른 만큼, 복지부는 당장 2천700여 명의 인력 공백이 생기고 공보의 또한 38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그동안 '다른 국가고시와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있어 국민적 공감대 없이 기회를 부여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만큼 스스로 원칙을 깼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