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혼선, 지자체 특별대책 없을까 ?
세종시 부동산 혼선, 지자체 특별대책 없을까 ?
  • 김주환 기자
  • 승인 2021.01.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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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광역본부장
김주환 광역본부장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세종지역특별공급은 당초 수도권 인구 과밀화 해소 가치를 담아 수도권에서 국책사업에 따라 이전해온 공무원 및 공사 기관 종사자들에게 특혜를 부여한 제도다.

하지만 제도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왔다. 지난 8년여간 타 지역 어디에나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도 세종시에 주택이 없으면, 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2주택자 이상인 이들의 특공 중지와 1주택 처분 조건을 뒤늦게 내걸었으나, 여전히 보완점은 수두룩하다.

이미 대전과 청주, 공주시 등 인근 도시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이전 기관 종사자들까지 특별공급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냐는 반감이 가장 크다. 2021년 40%, 2022년 30%, 2023년 20%로 제시한 비중도 더 빨리 줄여야 한다는 여론도 뜨겁다.

결국 다자녀와 신혼부부, 생애 최초, 기관 추천(장애인 포함), 노부모 부양 등에 해당하는 무주택 물량을 줄여 일반공급을 늘리거나 그 반대의 정책은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대로는 3월경 진행될 LH의 산울동 공공분양에서도 리첸시아 논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은 평생 단 한번도 주택을 가져보지 못한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우선 공급에 있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수, 입주자청약 가입기간 등 청약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다. 84㎡ 초과 면적까지 물량의 50%는 가점을 적용하고 있고, 나머지 50% 추첨제 물량의 75%도 무주택자 우선이다.

1주택자는 추첨제 물량의 25%에만 도전장을 내밀 수 있고, 2주택 이상인 청약자들은 2순위로 밀려나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9월에는 민영 주택까지 ‘생애 최초 특별공급(15% 선)’을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개정안도 시행에 들어갔다. 생애 최초는 기존엔 국민주택에만 적용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철학은 분명하다. 세종시 리더 그룹인 '선출직 공직자들'에게선 이 같은 움직임과 솔선수범이 좀처럼 엿보이지 않는다. 여론에 편승하거나 따라가기에 급급한 수준이다.

세종시 주택 소유 현주소는 이 같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태도와 인식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볼 지표는 세종시의 외지인 주택 소유 비중(2019년 주택 소유 통계, 통계청)이다. 지난해 공표 결과를 보면, 외지인 소유 비중은 35.3%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실거주자 비중은 64%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실거주가 아닌 외지인 투자 수요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강성 발언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또 다른 지표는 자가 소유자 비중이다. 소위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한 이들이다.

세종시의 지난해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주자 중 자가 소유자 비중은 59.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집이 없는 전‧월세 거주자가 38%, 무상 거주자는 2.6%에 달했다.

신도시로 범위를 좁혀본 다주택자 현황도 '세종시 부동산 자산 증식' 실태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주택 소유자는 5만 1443명으로 나타났고, 2주택 이상(공동 명의자 포함) 소유자도 1만 152명으로 집계됐다.

7주택 이상의 최다 주택 보유자는 121명에 달했고, 6주택자는 26명, 5주택자는 146명, 4주택자는 422명, 3주택자는 1329명, 2주택자는 8108명으로 확인됐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앞장서 무주택 세대의 내 집 마련을 돕고, 불합리하거나 행복도시 건설 취지에 역행하는 제도에는 과감한 쓴소리를 쏟아낼 순 없을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4급 이상 다주택 공직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방침은 하나의 선례로 남아 있다. 일부 공직사회의 반발을 가져온 감은 있으나, 그의 발언 배경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2021년 세종시 선출직 공직자들에게도 능동적 태도 변화를 기대해본다. 시민사회는 정부 기조를 제대로 읽어내고, ‘세종형·무주택 서민 맞춤형’ 부동산 정책 만들기에 애쓰는 모습을 원한다.

그렇지 않고선 선출직 공직자부터 시류에 편승하고 자산 증식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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