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과 행정통합!
[칼럼]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과 행정통합!
  • 고재홍 기자
  • 승인 2021.01.19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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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군산·김제시, 부안군이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5년 소송 후, 최근 대법원 기각으로 1호(변산 대항리-가력갑문 4.7㎞) 부안, 2호(가력-신시갑문 9.8㎞)는 김제에 귀속됐고, 이전 결정된 3호(신시-야미 2.7㎞)·4호(야미-비응 11.4㎞)·5호(비응-내초 5.2㎞) 방조제는 군산에 귀속됐다. 2015년 10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는 1호 부안, 2호 방조제는 김제에 귀속을 의결했다. 군산시는 1·2호 방조제도 군산에 속한다며, 부안군은 2호 방조제를 포함시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대법원 기각으로 분쟁조정위 의결대로 결정됐다. 이에 김제시는 “행정구역 논쟁 종지부!”를, 군산시는 “헌법소원 예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호 방조제)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헌법소원까지 예고할까? 새만금 해역은 밀·썰물 해수와 만경·동진강 홍수가 동북에서 서남쪽을 오가거나 주로 흘러갔다. 남·북 가력도와 신시도에 막혀 물살이 세져 깊게 패여 암반이 드러난 곳에 가력·신시 갑문이 설치됐다. 2호 방조제 가력-신시 동진·만경강 깊은 갯골 중간에는 토사가 쌓여 밀물 때는 바다가 됐다가 썰물 때 드러나는 곳에 ‘수변도시’가 들어선다. 백합·죽합·소라 등 어·패류가 엄청 잡힌 곳이다. 1970년 대 계화 주민 세 성씨가 풍선風船(돛단배) 닻을 내리지 않고 죽합을 잡다가 배가 밀물에 떠내려가 익사해 ‘삼성三姓풀(세 성씨가 죽은 갯벌)’로 불리던 안타까운 곳이다.

2020년 12월 착공한 수변도시는 6.6㎦(200만평)로 2만5천명 자족도시가 목표인데 새만금개발공사는 1조3천억을 투입해 24년까지 매립·조성한다. 도시 내 호수를 포함한 공원과 도로를 제외하면 상업·주거용지 등 가처분면적은 90만평 정도다. 김제 심포와 2호 방조제 중간 ‘수변도시’도 김제에 속할 가능성이 짙다. ‘신항만’은 2호 방조제와 연접連接을 이유로 김제 연고권 주장이 명약관화다. ‘완전 해수유통’으로 갈 수밖에 없어 김제는 심포항을 유지한 채, ‘수변도시+신항만’까지 차지하니 “꿩 먹고 알 먹고”다.

과거 항구 중심 관할 해역이던 군산시는 수변도시도 놓치고, 신항만도 놓칠 개연성이 짙다. 심지어 인구급감 상황에 수변도시로 인구유출 가능성이 짙어 군산시는 “수변도시 조성은 경계갈등만 심해질 것”이라며 “수질대책 후 개발”을 촉구한 바 있다. 대법원 기각에 김제는 “논쟁 종지부!”, 군산은 “헌법소원 예고” 자료를 배포한 배경이다. 행정다툼은 수변도시와 신항만으로 확대될 것이다. 군산은 관할해역을 이유로, 김제는 심포항과 방조제 중간 ‘수변도시’나 방조제와 연접한 ‘신항만’ 편입을 주장할 것이다. 끝없는 공사에 끝없는 행정싸움 조짐이다.

부안 여론도 큰 불만이다. 부안해역은 물론 행정구역과 별개로 시군통합 이전 옥구군 수산양식업 면허자 60%가 계화 등 부안 군민이었을 정도로 최고 피해를 입었다. ‘해창 석산’을 훼손해 방조제가 조성됐는데 내측 오염으로 ‘물고기 떼죽음’이 반복되고 ‘산란 악영향’으로 ‘어족자원 고갈’ 및 ‘비산먼지’에 시달린다. 1호 방조제 4.7㎞ 뿐이고 좁은 농지 및 관광 레저단지로 활용 가능성과 경제성이 적다. “새만금으로 부안이 망했다.”고 할 정도인데 새만금사업단은 김제, 새만금산단사업단·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는 군산에 입주해 부안은 완전 소외됐다. 대법원 기각까지 알려지자 매우 침통하다.

앞서 ‘군산·김제·부안·새만금 행정통합’ 주장이 대두됐다. 이 중 군산시 행정통합 주장은 많다. 동백대교 하류 금란도나 장항지구 공동개발을 위해 충남 서천과 통합 주장이 있으나 새만금과 관련 없고, 광역시·도를 초월해야 돼 가능성이 적다. 익산과 통합 주장도 새만금과 관련 없고 비현실적이다. 군산·김제·부안과 새만금을 ‘새만금시’로 통합 주장이 있으나 시장·군수·의장을 노리는 김제·부안 정치인과 주민반대로 쉽지 않다. 통합돼도 새만금시 내부에서 수변도시·신항만 ‘2라운드 행정다툼’이 재연될 수 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부터 간척한 (군산 비응도와 새만금산단·옥도·옥서면, 옥구·회현·대야 간척지+부안 계화도와 동진 간척지+김제 죽산·광활·진봉에 만경·청하 간척지+새만금)까지 소통합 주장이 손쉬운 통합방안으로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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